[문화] 전국 초중고 45%는 ‘석면 학교’… 전남, 59%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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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국 초중고 45%는 ‘석면 학교’… 전남, 59%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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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45%는 ‘석면 학교’… 전남, 59%로 최다 


문화일보 2022.5.25


■ 환경단체, 1만1946곳 조사

2009년부터 사용 금지에도
고등학교 53%가 석면 노출
정부, 5년내 관련 시설 해체


전국 초·중·고 10개 학교 중 4∼5개 학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됐다고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5일 밝혔다. 한국은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낙후된 시설의 해체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돼 석면이 잔존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종로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부터 2달간 전국 17개 교육청 1만194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54개(45.7%) 학교가 석면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 기타학교를 포함한 전국 2만718개 학교 중에서는 35.9%에 해당하는 7434개 학교가 석면에 노출됐다. 석면 노출은 고등학교가 53.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44.6%)와 중학교(42.4%)가 그 뒤를 이었다.

교육청별로는 전남이 59.0%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58.8%)·서울(58.6%)·충북(56.0%)·충남(54.8%)·대전(52.4%)·경북(50.0%) 지역 절반 이상의 초·중·고가 석면에 노출됐다. 석면은 불에 타지 않는 특성 때문에 건축자재를 비롯해 3000여 가지 제품에 사용됐다. 특히 단열·보온·소음차단 기능이 있어 한국에서도 1970∼1980년대 교실 천장 마감재로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석면에 노출될 경우 악성중피종암과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됐다. 1980년대 북유럽에서부터 사용이 금지된 데 이어 한국도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학교 시설 내 석면건축자재를 2027년까지 모두 해체한다는 계획이며, 상당수 학교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일선 교육청 중심으로 방학 기간 동안 석면 시설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학기 중에 석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들이 참여하며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8년 감사원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완료한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철거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학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며 “노출위험이 큰 석면철거공사를 여러 차례 나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산을 모아서 한 번에 안전하게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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