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에 실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합리적인 보상안 필요”

서울신문, 2022년 3월16일

이달 가습기살균제 구제 조정안 발표 앞둬
피해자들, 적정 보상금·가해기업 책임 촉구
“고연령 보상 낮추고 피해 연령 산정 보수적”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가 입주한 서울 중구 교보빌딩 앞에서 합리적인 피해 조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상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11년 만에 나올 피해자 구제 조정 최종안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합리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생존 피해자 및 사망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 금액을 제시할 것과 가해기업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6일 피해자 구제 조정위원회가 입주한 서울 중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기업이 제시한 보상금 총액에 짜맞추기식이 아닌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피해대책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는 지난달 3일 1차 조정안, 지난 10일에는 2차 조정안을 내놨다. 2차 조정안을 바탕으로 조정위는 지난 11일 피해자 측과 제조·유통 기업과 함께 3자 논의를 진행했고 이달 말까지 피해 구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사망자에 대한 보상 최저액을 소폭 올린 반면 고연령 생존피해자 중 피해도가 비교적 낮은 경미 등급의 보상 총액은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또 연령별 차등 보상안에 대해서도 피해 발생 당시 나이가 아닌 2022년 현재 나이를 적용해 11년째 이어진 참사의 특수성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내를 잃은 유족 김태종(68)씨는 “조정위는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놓고 3개월 이내 피해자 50％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조차도 무효로 하겠다고 한다”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조정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말까지 피해인정자로 인정된 4291명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제조회사를 소개하며 “SK 그룹이 만든 CMIT/MIT, PHMG 등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피해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어머니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인 김석진(61)씨는 “조정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피해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SK 등 가해기업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