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 ‘초안’ 등장…해결까진 갈 길 멀어 

SBS 2022. 2 16 

[앵커] 

벌써 10년도 더 지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기업과 피해자 단체가 처음으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첫발을 떼긴 했는데 피해의 진정한 해결까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한참 남았습니다. 

이광호 기자, 일단 조정안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우선 피해 증상의 정도와 연령에 따라 요양급여가 다르게 지급되고, 남은 장해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 뒤 미성년자 여부 등에 따라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인데요. 

피해 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은 최대 8000만 원, 중증도 등급은 최대 2억 8600만 원을 받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사람은 최대 4억 8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700여 명의 사망자에 대해선 사망 당시 나이에 따라 1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이 지급됩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자 단체의 반발이 크네요? 




 

[기자] 

네,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남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큼 치료비 전액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조정안에 치료비가 포함되긴 했는데, 초고도에서 중증도의 연간 치료비를 100만 원, 경도 이하는 50만 원으로 정해 83세까지 받을 치료비를 계산했습니다. 

이외에 여러 항목의 지원금이 있긴 하지만, 연 치료비가 100만 원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조정 대상자 70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3개월 안에 동의해야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