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10대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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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10대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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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10대 사건’은

경향, 2021.8.2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들의 전국 피해규모를 추산 학술논문을 인용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백93만8857명이고, 건강피해경험자는 사용자의 10.7%인 95만2149명에 이르며, 이중 78만6619명이 병원치료를 받았고, 사망자는 2만266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강윤중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들의 전국 피해규모를 추산 학술논문을 인용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백93만8857명이고, 건강피해경험자는 사용자의 10.7%인 95만2149명에 이르며, 이중 78만6619명이 병원치료를 받았고, 사망자는 2만266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강윤중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정부의 역학조사 발표로 세상에 알려진 지 10주기를 맞아 시민단체가 ‘10대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9일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판매된 1994년부터 제조·판매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난 올해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되짚어보면서 10대 사건을 선정했다. 10대 사건은 대학교수, 변호사, 보건의료인, 환경피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토의를 거쳐 선정됐다. 다음은 ‘10대 사건’.

■“1994년 SK가 연 판도라 상자” = 1994년 하반기 세계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 출시됐다. ‘가습기 메이트’ 및 ‘엔크린’ 이름의 상품으로 SK이노베이션(당시 유공)이 직접 제작했다. 당시 유공은 해당 제품의 안전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2001년 영국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의 이중 기준” = 2001년 동양화학의 생활용품사업부인 옥시가 영국의 다국적 기업 레킷벤키저(RB)에 넘어갔다. 호주에 있는 RB 본사의 연구소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에 대한 호흡독성테스트를 하지 않고 제품이 안전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2011년 수면 위로 드러난 참사” = 2011년 8월31일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발표로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앞서 그해 4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산모들에게서 심각한 폐 손상피해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의료기관이 역학조사를 의뢰한 데서 시작됐다. 정부는 같은해 11월11일 6개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명령을,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 생산·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2014년 첫 피해인정” = 2014년 3월11일 정부(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1차 피해 판정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피해신고된 사례 중 361명 중 1단계 ‘거의확실’ 127명, 2단계 ‘가능성높음’ 41명 만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2016년 드러난 ‘청부과학’과 옥시 불매운동” = 2016년 3~4월 조명행 서울대 교수·유일재 호서대 교수가 기업에 매수돼 제품위해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제조판매 기업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옥시 불매운동을 벌였다. 호서대 교수는 유죄가 확정됐고, 서울대 교수는 공급횡령은 유죄, 연구조작은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2016년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 2016년 7월6일 국회 본회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국회에선 세 차례 청문회가 열렸지만 옥시의 핵심 전직 외국인 임원의 불참 등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6·2019년 검찰의 가해기업 늑장수사” = 2016년 1월26일 서울중앙지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수사팀이 확대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19년 1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2차 수사를 진행했다. 센터는 “두 차례 수사에서 정부 책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사과” = 2017년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1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센터는 제품 판매 24년 만에 국정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결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20년 전체 제품노출자 890만명·건강피해자 95만명·사망자 2만명” = 2020년 7월27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전국 5000가구 1만5000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계통추출 대면조사를 벌여 전국 규모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627만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조사를 보완한 학술논문에서는 제품사용자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는 2만366명(최대 2만1931명)으로 추산됐다.

■“2021년 SK, 애경, 이마트 등 1심 무죄판결” = 2021년 1월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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