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은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대구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론화 10주기(8·31)를 앞두고 피해자 단체가 정부와 관련 기업에 다시 책임을 묻고 나섰다. 문제 해결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데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기업 일부는 최근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구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이날 공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보고서’(지난 3월 기준)에 따르면 대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42만3천344명,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건강피해자)은 4만5천94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342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0.75%에 불과하다. 정부가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한 사람(189명)은 피해 신고자의 55.26%, 건강피해자의 0.41%다. 사망자는 69명으로, 이 중 31명은 인정받지 못했거나 판정 전이지만 이미 숨졌다. 

경북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46만1천946명 중 건강피해자는 4만9천206명으로 추정된다. 피해 신고자는 278명, 피해구제 인정자는 146명으로 각각 건강피해자의 0.56%, 0.29%다. 사망자는 78명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단체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고 발언한 데 반발하고 있다. 보건 단체가 조사한 피해 규모와 정부가 확인한 피해 인원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10년이면 무슨 문제든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기에 충분한 시간인데도 정부는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제조·판매기업들이 피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고(故) 박영숙 씨의 남편 김태종 씨는 “많은 피해자가 중증 질환으로 외출도 못하며 살고 있다. 긴 투병 생활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참사의 이면이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합당한 배·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은 하루가 급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유통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 13명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책임 소재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당시 재판부는 “CMIT(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천식 발생 내지 악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양원호 한국환경보건학회장(대구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CMIT·MIT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학계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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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관련 PB 상품을 판매했던 이마트 포항 인덕점 앞에서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왜 그 때 가습기 살균제를 샀을까요. 폐가 없어 늘 숨가빠하는 아이를 보면서 매일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입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사는 김모(49)씨는 15년 전 4살난 아이의 폐 한쪽을 잘라냈다.

도무지 기침이 멈추지 않고, 쉽게 폐렴이 도지는 아이를 엎고 한달에도 수십번 병원을 찾았다.

정밀진단 후 대학병원에서는 심각한 염증으로 폐가 썪고 있다며 당장의 수술을 진행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나고 뉴스에서 갑자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김씨의 집에도 이마트에서 샀던, 뉴스에 나온 것과 똑같은 제품이 있었다. 아이의 폐질환도 살균제를 사용했던 딱 그 때부터였다.

김씨는 곧장 정부에 피해자 신고를 했지만, 아이가 19살이 되도록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다. 아직 절반이 남은 해당 제품을 들이밀어도 소용이 없었다. 그저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했을 당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김씨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해달라는게 아니다. 그런다고 떼어낸 아이의 폐가 돌아오겠나"면서 "제품을 허가해줬던 정부 관계자들과 제조·유통했던 업체 책임자들이 내 아이 앞에서 제대로된 사과를 하고 적정한 처벌을 받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울먹였다.

7일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이마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경북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고와 함께 관련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해당 지점에서 김씨를 포함해 이마트 PB 상품을 구입했던 피해자들도 나와 자신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 제품 사용자(지난해 7월 기준)는 총 46만1천946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건강 피해를 호소한 인원은 4만9천206명(병원 치료 4만651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피해 신고자는 278명(사망자 78명)에 불과하며, 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지난 3월까지 146명(사망자 44명)이 고작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환경보건시민센터 경북지역 피해조사 결과(지난 3월말 기준) ▷포항시 신고 82명(사망 29명)·피해 인정 46명(사망 18명) ▷구미시 신고 41명(사망 9명)·인정 20명(사망 5명) ▷경산시 신고 36명(사망 15명)·인정 13명(사망 8명) ▷경주시 신고 30명(사망 3명)·인정 16명(사망 3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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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지난 1994년~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용 액상 살균제에서 심각한 폐질환 유발물질이 검출된 사건이다.

2018년 정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5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진상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아직 제품 사용자에 비해 피해 신고자는 0.6%에 그치며, 그마저도 겨우 절반정도가 피해 인정을 받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피해자찾기는 커녕 기업의 배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진상조사를 끝낸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덮겠다는 이야기"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