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년…“보건복지 지원 강화해야”

관리자 0 3472 2021.04.30 06:1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년…“보건복지 지원 강화해야”

석면추방네트워크 28일 광천 주민토론회
구제 대상·보상 수준·피해 복지 확대 필요

한겨레신문 2021년 4월28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년을 맞아 28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석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피해자가 석면을 채취하는 사문석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제공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지원과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은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문제 활동가들과 피해주민들은 정부가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28일 오후 충남 홍성 광천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의 성과와 한계, 개선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열었다. 2011년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10년을 맞아 열린 이날 토론회는 석면 피해주민과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스즈키 아키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이 발제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를 신청한 7183건 가운데 6759건이 심사를 받고 5002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앓고 있는 석면 관련 질환은 △석면폐(59%, 2976명) △악성중피종(24%, 1178명) △석면폐암(17%, 844명) △미만성흉막비후(4명) 등이었다. 최 소장은 “질환자는 충남이 1902명(38%)으로 가장 많고, 부산 763명(15.3%), 경기도 751명(14.6%), 서울 554명(11.1%), 경남 206명(4.1%) 등이었다. 충남이 10명 가운데 4명꼴로 질환자가 많은 것은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가운데 25개가 집중돼 있는 등 자연 석면(석면광산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즈키 아키라 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석면 피해 구제금이 산업재해의 20~30% 수준이고, 그나마 석면폐 2~3급 질환자는 2년만 지급하는 등 피해 복지 수준이 낮다”며 “기초수준 구제에서 배상 수준의 구제로 구제금 규모를 확대하고 환경성 석면 피해구제를 직업성 산재 수준 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8일 오후 충남 홍성 광천읍사무소에서 열린 ‘석면피해구제법의 성과와 한계, 개선을 위한 주민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이 석면 피해자에 대한 보건복지 지원 확대와 기념관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제공

청양군 비봉면 주민 박덕신씨는 토론회에 편지글을 내어 불안감을 호소했다. 박씨는 “일본 강점기 때인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 석면광산이 있었고, 뒤에는 건설폐기물 회사가 2010년까지 사문석을 채굴해 현대제철에 납품했다. 지금도 주변에 사문석이 노출돼 있다. 동네에서 21명이 아팠고 이 가운데 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은 평생을 석면에 노출됐고, 언제 발병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 주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보령시 주포면 주민 박공순씨는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령에서는 주포면, 청소면, 오천면에 피해가 크다. 내가 사는 보령리도 심각하지만 광산과 제분공장이 있던 옆 동네 마광리는 석면질환자가 20명을 넘는다”고 전했다. 이어 “충남에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고령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천안의 병원에 다니기 힘에 부친다. 가까이에 치료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며 “또 석면폐증은 2급이든 3급이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긴 마찬가지여서 일하기 어렵다. 1급처럼 생활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숨지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석면 피해 기록관을 설립해 석면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석면중피종 피해자인 이성진 활동가는 “석면피해기록관은 석면 피해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꼭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2008년 노동·환경·보건의료단체와 전문가, 석면피해자들이 참가해 꾸린 석면 피해와 관련한 전국적인 연대기구다. 이 단체는 석면 공해 실태 조사 및 석면 피해자 구제활동,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