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제대로 해결하라

(최예용, 프란치스코, 환경보건학자)

아래는 위 지면과 조금 다른 초고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문재인정부 정신차려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대로 해결하라! 

10년 전인 2011년4월25일 지금의 질병관리청에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호흡을 잘 못하는 급성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는데, 치료가 안되고 사망률이 매우 높다. 원인을 밝히는 역학조사를 해달라’는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였습니다. 신고한 이는 서울아산병원의 중환자실의 감염관리실장과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산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보름 뒤인 5월11일‘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산모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첫 언론보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그해 8월31일 정부의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산모 사망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유력하게 의심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발병율이 47.3배나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2개월이 지난 11월11일 정부는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일부 확인되었다며 옥시싹싹 등6종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금지하고 회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 그해 3월11일에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동일본 대지진으로2만명이 넘는 사망자 및 실종자의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핵발전소 3기가 연이어 폭발했고 지금도 1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타향을 떠돌고, 일본정부는 엊그제 방사능오염수 수십만톤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한국정부와 문재인대통령이 일본을 국제기구에 제소한다지만 그렇게해서 일본의 결정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점에서 발생하고 알려졌지만, 지난10년간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어온 두가지 참사인 한국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일본의 후쿠시마 쓰나미로 사망자가 각각 2만명으로 매우 흡사합니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제품노출자가 894만명, 건강피해경험자가 95만명, 사망자가 2만명으로 추산된다는 조사결과가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학술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희생자가 대부분 후쿠시마의 바닷가 마을 주민들이었고, 한국은 전국각지의 영유아와 산모들 그리고 노인들을 중심으로한 전 연령대의 가습기살균제 소비자들입니다. 끔찍하고 몸서리쳐지는.. 동시에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아득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엊그제인 4월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년되는 날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진도앞바다 바로 그 현장으로 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고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다시 안타깝다, 끝까지 챙기겠다, 그리고 뭐라고 했다는데 때가되니 한마디 했을 뿐으로만 들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세월호 피해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계속 농성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초 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참패했습니다. 선거 훨씬 전부터 여론조사는 그들의 패배를 거듭해서 알려주었지만 설마 했고 이변은 없었습니다. 선거 참패 후 여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총리 장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 교체로 정부여당이 민심을 받든다고 했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모두들 시큰둥합니다. 이대라로라면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정부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촛불정신은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개판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기재부 국장으로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섰던 자가 문재인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을 하다 옷을 벗었는데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정권말기마다 벌어지는 관료들의 잔치상, 부동산 투기로 혼쭐이 났는데도 다시 관료에게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작년말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삭제하는데 앞장섰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환경부의 수장이 되었고 그의 환경부는 지금 사회적참사특조위를 무력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사회의 조사기능과 청문회 기능마저도 못한다고 특조위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참사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가 해수부를 통해 세월호특조위를 무력화 시킨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는 걸까요? 사회적참사특조위가 부족하지만 나름의 조사를 통해 환경부 등 여러 정부부처의 책임을 묻는 조사의 칼끝을 겨누어가자 문재인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관료들이 이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이나 사법개혁 등 몇가지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의 삶과 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과제인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철저하게 립서비스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관료들과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미봉책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이 이렇게 민생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정부여당이 내팽개쳐온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도 크게 다르지 않구요. 국회에서 다수석을 밀어준 국민의 실망이 더 깊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문재인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기업들에게 피해자 배보상을 하도록하고, 정부기관 관료들의 책임을 확인해 사죄토록하는 사회적, 법적 해결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