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9년, 제대로 피해 파악,보상해야 사회 안전망 초석 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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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9년, 제대로 피해 파악,보상해야 사회 안전망 초석 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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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6일자 가톨릭평화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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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대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은 물론이고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만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최예용(프란치스코) 부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한 가정과 그 가정을 둘러싼 인간관계가 심각하게 해체되고 영향을 줬다. 공동체가 해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8월 31일로 9년이 되지만 수많은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특조위가 7월 27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67만여 명, 사망자는 1만 4000여 명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9년간 접수한 피해자 수는 6800여 명, 사망자 수는 1500여 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최 부위원장은 “정부의 표본 숫자가 작았고 계통추출(모집단의 규모를 파악한 후 그에 따라 표본의 규모를 결정해 하나씩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5000가구(1만 5472명)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기업의 책임과 정부 책임, 피해 대책,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발 다가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가 통계나 수치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기업과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정확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초석을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물론이고 이번 정부 역시 기대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특조위가 건의하는 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행정에 반영하게 돼 있다”며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나 언론도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특조위 활동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남은 시간 특조위가 조사했던 내용과 파악하고 있는 진상을 최대한 알리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겠다”며 “안전사회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갖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9년이 되는 8월 31일까지 몇 차례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 특별보고와 국민 보고를 하고 환경부와 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피해자 찾기와 피해규모 파악, 가습기 살균제 노출확인자와 피해자의 질환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행정부에 권고한 후 이행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특조위는 2020년 12월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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