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이후 제품 1000만개 판매, 책임지는 사람 없어

[환경일보] 6월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가해기업 옥시와 SK의 책임을 묻고, 22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SK가 처음 가습기살균제를 팔기 시작한 게 1994년이니 올해 30년째다. 2011년까지 18년 동안 살인제품이 1000만개나 판매됐지만 아무도 몰랐다.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제품 안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업들이 묵살했고 정부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8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지만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너무나 명백한 사회적 참사인데 해결이 너무 더디다.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라는 무서운 민심이 표출된 22대 국회가 나서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가해기업 옥시와 SK의 책임을 묻고, 22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가해기업 옥시와 SK의 책임을 묻고, 22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팀장이 “2024년 5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7948명이나 된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연말까지 8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사망자가 23%인 1859명으로 신고자 4명 중 1명꼴로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다”며 최근의 피해 신고 현황을 밝혔다.

이어 “피해 신고자의 72%인 5727명이 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돼 이전에 비해 인정률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10명 중 3명꼴로 불인정 혹은 미판정 상태다. 인정을 받았어도 상당수가 피해등급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구제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가족피해자, 유족 등이 참석했다.

가족 4명이 모두 피해구제인정을 받았지만 배‧보상은 한 명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채경선 피해자는 “우리 가족은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피해구제 인정된 5727명 중 거의 대부분인 89%인 5087명이 옥시 사용자다. 그런데 옥시는 그중에서 418명에 대해서만 배‧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92%인 4669명에 대해서는 배·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에 배‧보상을 위한 피해구제조정안이 나왔지만 옥시가 조정에 필요한 기금의 52%를 부담하지 못한다며 거부해 3년째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구제인정자 10명 중 9명이 옥시 사용자인데 조정금 절반이 많다며 조정이행을 거부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옥시는 지금이라도 조정안 이행에 동의해 소비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가해기업 옥시와 SK의 책임을 묻고, 22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가해기업 옥시와 SK의 책임을 묻고, 22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부인을 잃은 최주완씨는 “옥시는 제품 표면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고 광고했다. 이 광고를 보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 제품을 구입했고 결국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016년 검찰이 옥시 관계자를 수사할 때 영국기업인 옥시의 외국인 임원은 단 한 명도 수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핵심피의자인 전 옥시 사장 거라브제인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했는데 8년이 지나도록 국내로 소환하지 않고 있다. 검사가 대통령이 됐지만 살인기업의 책임자를 국내로 소환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신세계 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중증 폐질환이 발병해 12년 동안 투병하던 부인을 잃은 김태종씨는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은 SK케미칼이 만들어 공급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86.1% 제품이 SK의 살균성분을 사용했다. SK는 최초의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었고, 3개의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옥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이다. SK의 전 회장 최종현과 현 회장 최태원 모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최태원의 이혼소송을 보며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더니 가정도 엉망인 재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 현 정부가 무관심한 것도 원인이다. 이제 막 출범한 22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민생을 해결하라는 지난 총선 때의 민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22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