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인터뷰] 임흥규 "가습기 살균제 제조 영국 본사, 책임있는 사과 없어"

 

PBC 윤재선 기자 |  2015-05-26 09:17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인터뷰

 

[주요발언]

"가습기 살균제 피해, 530명 피해자, 142명 사망"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나 가해 기업 전혀 대응 하고 있지 않아"

"치료할 방법이 없어...피해자들 사망할 확률 높아"

"가습기 살균제 `옥시 싹싹` 다국적 기업, 영국에 항의 방문"

"정부의 책임 소극적...개별 소송 하라는 입장"

 

 

[발언전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영국에 있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굳이 왜 거기까지 가야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요.

앞서 지난 9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후유증으로 40대 피해 여성이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 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혹시 잊어버린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고, 피해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알려진 것은2011년 8월 31일에 정부가 역학조사를 발표하면서 원인 미상의 폐손상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확인된 피해자가 사실은 2011년 이전에 피해자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에, 사망자는 142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피해보상이 해결되지 않은 건가요?

▶피해보상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거고요. 2011년부터 피해자분들이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정부나 가해기업에서는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해 관련해서 특별법, 구제법을 제정해서 피해자들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는데 구제법은 무산하고 정부가 다만 가해기업을 상대로 보상권을 전제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피해자들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일이었죠. 피해자 가운데 40대 여성 한 분이 후유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피해자 분들에 대한 치료는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 가장 위험한 것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어떤 치료약을 쓰더라도 호전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특별한 폐손상 피해자분들도 손상된 폐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사망자는 현재 생존하는 환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정부가 확인한 공식적인 피해자는 140명이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사망한 40대 여성분의 경우에 그분은 생존했던 사망한 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존했다가 사망한 분을 두 분 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142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피해자 분들이 영국까지 굳이 가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궁금하군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이 옥시싹싹이라는 제품입니다.

 

▷많이 알려진 제품이죠..

▶옥시싹싹이 다국적 기업입니다. 레킷베키저라는 다국적 기업이고 본사가 영국에 있습니다. 저희가 레킷베키져 국내지사에 있는 옥시레킷베키저에 피해자 대책, 피해자 호소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호소도 하고 했었는데 국내에 있는 옥시레킷베키저에서는 피해 대책에 관련해서 무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대응의 태도가 영국 본사에서 조종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옥시 본사가 있는 레킷베키저 본사가 있는 영국을 항의 방문하게 됐습니다.

 

▷항의 방문하고 돌아온 피해자 분들의 얘기도 전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조업체에서는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은 겁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정도 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일어난 피해를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우리도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있게 가지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야기했던 것은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요구를 했고요. 사과 안에서 사회적인 합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옥시본사에서는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반복했었고요.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는데 공식적인 사과에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책임있는 사과도 하지 않고 사회적인 합의기구 만들자는 데서는 옥시 한국 지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영국 가디언지에서 일요일판으로 기사가 나왔었고요. 저희가 가기 전에 영국에 있는 시민단체하고 연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 했었고요. 현지에서 런던 시민들이 한국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많이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기간이 1주일동안이었지만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4일간 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어서 아주 많은 홍보를 하기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렇지만 주로 항의방문단이 항의 시위했던 공간이 옥시레킷벤키져 본사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에서 할 때는 런던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해줬다고 합니다.

 

▷피해자 분들이 영국에까지 가서 항의 방문할 정도면 우리 정부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해당 기업에 피해보상을 하도록 제재를 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정부의 책임은 사실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정부가 대책을 피해자 대책을 세운 것은 개별 소송을 하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 피해대책이 없는 상황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가해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국가를 변론한 입장에서는 국가는 당시 관련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국가한테도 그렇고 가해 기업한테도 그렇고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가는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가해기업은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대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분들이 항의방문단을 꾸려서 영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일곱가지 정도의 손해배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국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1심 판결이 나온게 있습니까?

▶네. 1월에 국가 상대로 패소 나온 게 있습니다.

 

▷패소를 했습니까?

▶국가가 주장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규제, 법률이 없었기 국가의 책임이 없다.. 그런 주장을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고요.

▶예.

 

▷현재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는 국내에서 팔리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정적인 부분인데요. 정부가 가장 잘한, 취한 태도는 그 당시에 2011년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더이상 판매하지 않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피해자 대책을 잘 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이후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관련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됐고요.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에 제조회사들이 의약외품 시험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