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예용 “가습기 살균제 문제, 환경부 비롯 정부기관 문제 회피해…정부 책임 면죄부 줄 수 있는 상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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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12:53
- 사참위 기간 연장됐지만,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조항은 빠져
- 기업 책임 묻는 문제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책임 면죄부 줄 수 있는 상황
- 환경부 비롯한 20여개 정부 기관, 문제 회피하고 있어
- 정권 차원 연결될 문제인 만큼 좀 더 조사해야.. 국민 관심 필요해
- 영국 본사가 임명한 외국인 임원 조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 수사와 진상규명 필요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16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최예용 부위원장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김경래 : 3부에서는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가습기 살균제가 지금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장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폭 어떤 조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됐다, 그래요. 여기에 반발을 해서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고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뭔지 앞으로 사참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볼게요.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예용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부위원장님이 국회에서 사퇴 이야기를 하셨죠?
▶ 최예용 : 국회에서 한 건 아니고요. 국회에서는 법안 다뤄질 때 연장의 필요성과 그리고 연장되면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것을 설명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파트가 빠져서 국회 통과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기자회견 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조사하는 기능이 삭제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 최예용 : 예, 그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두 가지를 다루는 게 저희 사회적 참사 특징인데요. 세월호에 대해서는 계속 진상규명도 하고 하는 것인데,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는 진상규명을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 조항을 삭제해버려서 사실상 거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거의 기능이 없어진 거죠. 물론 피해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진상규명 부분이 빠져버렸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상조사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진상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삭제가 됐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 최예용 :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약속했던 2년 동안 충분히 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도 그렇고 저희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그렇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충분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특히 유족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서 더해야 한다. 그리고 기간만이 아니고 수사권에 준하는 어떤 수사기능, 조사기능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공소시효도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사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공소시효에 관련된 어떤 조항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했고 1년 6개월, 2년 요구했지만 1년 6개월로 해서 연장되고 이 정도로 됐는데 가습기 살균제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많이들 아시지만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 등이 남았는데, 기업 부분은 2016년도에 한 번 수사했고 그다음에 그뒤에 수사되지 않은 절반의 기업들 SK나 애경이나 이런 기업들은 저희 사참위가 출발하면서 검찰이 한번 2차 수사를 다행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심 재판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데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책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시작인데 저희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 김경래 : 지금이라도 뭔가 좀 개선, 조사권을 다시 부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법이 통과가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예용 : 이미 본회의에 통과되어버렸고 어제인가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저희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도 특조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일부 있으니까 피해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혀서 워낙에 제가 해왔던 시민운동 방식으로 시민사회 다시 돌아가서 가습기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환경 문제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보건운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래도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사퇴하시면 안 그래도 만약에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된 가습기 살균제 조사 같은 것들이 더 난항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최예용 : 특조위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결국 특조위라는 게 법에 의해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만 법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또 강제적인 조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제가 맡은 부분이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보고 나가라는 소리밖에 더 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월호 참사가 안방에서 일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하다, 이럴 수도 없는 건데, 예컨대 세월호 사참위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까지는 아니지만 수사권에 준하는 어떤 물론 유족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권한들이 이번에 주어졌어요, 일정한 권한들이.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는 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 최예용 : 그 부분을 저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야당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관계되는 부처가 환경부예요. 물론 환경부 말고도 여러 부처들이 저희 조사대상이긴 합니다만 환경부가 제일 중요한 저희 피조사기관인데 환경부가 진상규명 다 됐고 피해구제도 다 됐다. 굳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견을 국민의힘 분들도 이렇다는데 너희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을 또 민주당 쪽도 받아서 수정안으로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 쪽에 있는 분들은 환경부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말씀하셨으니까 환경부는 입장이 기본적인 입장이 가습기 살균제는 진상규명도 끝났고 피해구제도 다 했다는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예용 : 그게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사실은 환경부는 1994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유해살균성분도 유해물질이다, 유독물이라고 지정도 안 한 그런 관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후에 이게 이제 생화학물질과 그런 제품으로 인한 어떤 환경 문제인데 이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비자 제품 하자 문제 정도라고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에 관리했던 정부당국의 책임은 아무도 지금 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 최예용 : 그렇습니다. 한 20여 개 정부기관이 관계되어 있고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그리고 조사권이 더 강화된다면 그들을 강제로 불러서 그들의 책임을 상당 부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런 곳에서는 BH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다루라고 하는 어떤 지시나 이런 게 있어서.
▷ 김경래 : 아, 청와대요.
▶ 최예용 : 사실은 정권 차원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는 거여서 더 조사할 부분이 많은데 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공소시효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워낙 오래돼서.
▶ 최예용 : 맞습니다. 공소시효는 상당 부분 지난 것들이 많아서 이 사건이 1994년부터 제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초기에 잘못한 어떤 관료들의 책임 이런 걸 묻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사법적으로는. 하지만 지금도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사망한 분들의 최종적인 사망 시점부터 계산하는 공소시효,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해서 사법적인 책임도 미진하지만 묻고 그다음에 사법적인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회적인 사회와 책임을 묻는 그래서 재발방지를 하는 그런 마무리 과정이 필요한데 아쉬워요.
▷ 김경래 : 지금 아마 오래된 사건들이라 기억을 못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망자라든가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현재 사망자는 몇 명 정도로 집계를 하고 계신 겁니까?
▶ 최예용 : 집계라고 하면 피해신고된 분들과 신고되지 않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국 규모로 피해자가 몇 명 되는지 추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추산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거의 600~700만 명으로 확인되고.
▷ 김경래 : 저도 썼어요, 저도.
▶ 최예용 : 그중에서 한 10%가량인 6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가 건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한 1만 4천 명에서 2만 명 가까이가 직접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 김경래 : 1만 4천 명에서 2만 명.
▶ 최예용 :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최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7천 명 정도 되고 그중에 사망자는 1,500명 됩니다.
▷ 김경래 : 환경부나 정부당국의 책임도 있지만 얼마 전에 사실은 옥시레킷벤키저 흔히들 옥시라고 부르는 그 회사가 사실 이 유독성을 확인하고도 은폐했다, 거기에 김앤장도 같이 조력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신 적이 있잖아요.
▶ 최예용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물론 옥시 같은 경우 대표이사가 사법적인 책임을 지긴 했지만 그 외에 은폐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책임진 사람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
▶ 최예용 : 그 은폐 부분은 지금 이번에 검찰의 2차 수사로 일단 실형을 받은 사람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폐 부분이고 실재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이 제품 사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죽고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책임만 물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시 경우만 하더라도 초기에 사장을 했던 신현우라는 그런 한국인 사장만 처벌받고 레킷벤키저가 영국 회사인데, 영국 본사가 임명한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저희들이 국제 인터폴까지 동원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죠.
▷ 김경래 :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쨌든 지금 어떤 여론의 힘을 얻어서라도 이런 조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예용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거 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겠습니다. 서주연님이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것들을 지워버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JHS님은 환경부가 책임 회피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고 부위원장님 사퇴 의사를 밝히셨지만 계속 진상규명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최예용 : 예, 시민사회로 돌아가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계속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예용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 기업 책임 묻는 문제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책임 면죄부 줄 수 있는 상황
- 환경부 비롯한 20여개 정부 기관, 문제 회피하고 있어
- 정권 차원 연결될 문제인 만큼 좀 더 조사해야.. 국민 관심 필요해
- 영국 본사가 임명한 외국인 임원 조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 수사와 진상규명 필요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16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최예용 부위원장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김경래 : 3부에서는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가습기 살균제가 지금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장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폭 어떤 조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됐다, 그래요. 여기에 반발을 해서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고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뭔지 앞으로 사참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볼게요.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예용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부위원장님이 국회에서 사퇴 이야기를 하셨죠?
▶ 최예용 : 국회에서 한 건 아니고요. 국회에서는 법안 다뤄질 때 연장의 필요성과 그리고 연장되면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것을 설명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파트가 빠져서 국회 통과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기자회견 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조사하는 기능이 삭제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 최예용 : 예, 그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두 가지를 다루는 게 저희 사회적 참사 특징인데요. 세월호에 대해서는 계속 진상규명도 하고 하는 것인데,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는 진상규명을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 조항을 삭제해버려서 사실상 거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거의 기능이 없어진 거죠. 물론 피해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진상규명 부분이 빠져버렸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상조사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진상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삭제가 됐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 최예용 :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약속했던 2년 동안 충분히 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도 그렇고 저희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그렇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충분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특히 유족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서 더해야 한다. 그리고 기간만이 아니고 수사권에 준하는 어떤 수사기능, 조사기능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공소시효도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사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공소시효에 관련된 어떤 조항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했고 1년 6개월, 2년 요구했지만 1년 6개월로 해서 연장되고 이 정도로 됐는데 가습기 살균제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많이들 아시지만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 등이 남았는데, 기업 부분은 2016년도에 한 번 수사했고 그다음에 그뒤에 수사되지 않은 절반의 기업들 SK나 애경이나 이런 기업들은 저희 사참위가 출발하면서 검찰이 한번 2차 수사를 다행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심 재판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데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책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시작인데 저희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 김경래 : 지금이라도 뭔가 좀 개선, 조사권을 다시 부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법이 통과가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예용 : 이미 본회의에 통과되어버렸고 어제인가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저희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도 특조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일부 있으니까 피해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혀서 워낙에 제가 해왔던 시민운동 방식으로 시민사회 다시 돌아가서 가습기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환경 문제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보건운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래도 부위원장님이 이렇게 사퇴하시면 안 그래도 만약에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된 가습기 살균제 조사 같은 것들이 더 난항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최예용 : 특조위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결국 특조위라는 게 법에 의해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만 법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또 강제적인 조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제가 맡은 부분이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보고 나가라는 소리밖에 더 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월호 참사가 안방에서 일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하다, 이럴 수도 없는 건데, 예컨대 세월호 사참위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까지는 아니지만 수사권에 준하는 어떤 물론 유족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권한들이 이번에 주어졌어요, 일정한 권한들이.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는 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 최예용 : 그 부분을 저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야당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관계되는 부처가 환경부예요. 물론 환경부 말고도 여러 부처들이 저희 조사대상이긴 합니다만 환경부가 제일 중요한 저희 피조사기관인데 환경부가 진상규명 다 됐고 피해구제도 다 됐다. 굳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견을 국민의힘 분들도 이렇다는데 너희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을 또 민주당 쪽도 받아서 수정안으로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 쪽에 있는 분들은 환경부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말씀하셨으니까 환경부는 입장이 기본적인 입장이 가습기 살균제는 진상규명도 끝났고 피해구제도 다 했다는 입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예용 : 그게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사실은 환경부는 1994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유해살균성분도 유해물질이다, 유독물이라고 지정도 안 한 그런 관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후에 이게 이제 생화학물질과 그런 제품으로 인한 어떤 환경 문제인데 이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비자 제품 하자 문제 정도라고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에 관리했던 정부당국의 책임은 아무도 지금 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 최예용 : 그렇습니다. 한 20여 개 정부기관이 관계되어 있고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그리고 조사권이 더 강화된다면 그들을 강제로 불러서 그들의 책임을 상당 부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런 곳에서는 BH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다루라고 하는 어떤 지시나 이런 게 있어서.
▷ 김경래 : 아, 청와대요.
▶ 최예용 : 사실은 정권 차원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는 거여서 더 조사할 부분이 많은데 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공소시효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워낙 오래돼서.
▶ 최예용 : 맞습니다. 공소시효는 상당 부분 지난 것들이 많아서 이 사건이 1994년부터 제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초기에 잘못한 어떤 관료들의 책임 이런 걸 묻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사법적으로는. 하지만 지금도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사망한 분들의 최종적인 사망 시점부터 계산하는 공소시효,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해서 사법적인 책임도 미진하지만 묻고 그다음에 사법적인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회적인 사회와 책임을 묻는 그래서 재발방지를 하는 그런 마무리 과정이 필요한데 아쉬워요.
▷ 김경래 : 지금 아마 오래된 사건들이라 기억을 못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망자라든가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현재 사망자는 몇 명 정도로 집계를 하고 계신 겁니까?
▶ 최예용 : 집계라고 하면 피해신고된 분들과 신고되지 않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국 규모로 피해자가 몇 명 되는지 추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추산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거의 600~700만 명으로 확인되고.
▷ 김경래 : 저도 썼어요, 저도.
▶ 최예용 : 그중에서 한 10%가량인 6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가 건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한 1만 4천 명에서 2만 명 가까이가 직접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 김경래 : 1만 4천 명에서 2만 명.
▶ 최예용 :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최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7천 명 정도 되고 그중에 사망자는 1,500명 됩니다.
▷ 김경래 : 환경부나 정부당국의 책임도 있지만 얼마 전에 사실은 옥시레킷벤키저 흔히들 옥시라고 부르는 그 회사가 사실 이 유독성을 확인하고도 은폐했다, 거기에 김앤장도 같이 조력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신 적이 있잖아요.
▶ 최예용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물론 옥시 같은 경우 대표이사가 사법적인 책임을 지긴 했지만 그 외에 은폐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책임진 사람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
▶ 최예용 : 그 은폐 부분은 지금 이번에 검찰의 2차 수사로 일단 실형을 받은 사람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폐 부분이고 실재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이 제품 사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죽고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책임만 물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시 경우만 하더라도 초기에 사장을 했던 신현우라는 그런 한국인 사장만 처벌받고 레킷벤키저가 영국 회사인데, 영국 본사가 임명한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저희들이 국제 인터폴까지 동원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죠.
▷ 김경래 :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쨌든 지금 어떤 여론의 힘을 얻어서라도 이런 조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예용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거 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겠습니다. 서주연님이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것들을 지워버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JHS님은 환경부가 책임 회피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고 부위원장님 사퇴 의사를 밝히셨지만 계속 진상규명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최예용 : 예, 시민사회로 돌아가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계속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예용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