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1월 16일 '유공(SK케미칼의 전신), 가습기메이트 출시',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발표',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 공식사과', 2018년 12월 11일 '사회적참사 특조위 업무개시'...사건 발생부터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빼곡이 담긴 채 화이트보드에 가로로 걸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지도는 흡사 수사관의 사무실을 방불케 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부위원장이자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장으로 2년간 달려온 최예용 부위원장의 얼굴에선 큰 결단을 내린 뒤의 후련함과 피로감이 동시에 읽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으로서 가습기살균제의 실상이 처음 드러난 2011년부터 '야전 사령관'으로 이 문제에 천착해온 그는 지난 9일 사참위의 활동 근거였던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개정 내용에 반발해 "(사참위의) 손발이 잘렸다"며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참위 업무를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국한한 수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그는 "1년 6개월이 연장됐다고 하는 것만 주요내용인 것처럼 알려졌는데, (진상규명에 치명적인) 중요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지 않았다"며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사참위의 기존 시한이 종료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사참위 사무실에서 짐정리를 하고 있는 최 부위원장을 만났다. 

◇"가습기살균제·세월호 피해자 갈라치기…수정안, 진상규명 팔다리 잘라"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출석했다. 이같은 결과를 예상했나.

=전혀 아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계속 '가습기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야당조차 '다 끝났다던데' 하면서 환경부 이야기를 전하더라. 세월호 유족들은 (국회) 밖에서 농성하며 요구하는 사안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조직된 힘이 없다 보니 흩어져 있다 '당한' 거다. 저희도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직접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하느냐. 주어진 기간에 열심히 미션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임무지' 하는 게 사참위의 기조였다. 

그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잘못한 것이냐, 하면 (당연히) 아니다. 피해자 수는 (세월호보다) 훨씬 더 많지만 다 환자와 유족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반시민들이자 소비자다. 세월호는 충분치 않아도 배·보상 문제가 끝나 진상규명만 남은 상황인데, 가습기살균제는 피해인정을 신청한 7천명 중 절반도 인정이 안됐다. 또 (피해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배·보상이 나온 건 아니잖나. 그 때문에 사참위에 대한 비판도 가능한 것인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관련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둥의 말은 세월호 피해자들과 가습기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아주 못된 수법이다.  

-사참위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도 많이 났을 것 같다. 

=2017년에 사참위 관련 법이 통과되고 곧바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됐다. 세월호 문제는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해외교포 등 관심 있는 분들과 서포트도 많았지만 가습기 문제는 피해자운동, 시민운동의 방식으로 풀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인력 풀이 굉장히 적었다. '올인'하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고, 일부 전문가뿐이다 보니 사참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제한적인 거다. 피해자들이 '(사참위의) 역할이 중요하니, 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고민 끝에 이 역시 일종의 운동 성과인데 놔둘 순 없겠다 생각해서 왔다. 

실제로 기관에 자료요청도 하고 조사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 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 힘에 부치고,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텨 왔다. 함께 환경운동을 했던 분들, 국회 계시던 분들도 들어와 지지고 볶다 겨우 본격적으로 뛸 준비가 되긴 했는데...이런 상황에선 '더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싶더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의) 발톱을 뺀 정도가 아니라 팔다리를 잘라버린 거다.

최 부위원장은 소위 '촛불 정권'으로 불려온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달리 세월호 참사에 지닌 부채감이 더 컸던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도 "두 참사 중 하나는 무시하고 하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이라곤 생각 못했다. 밑돌을 빼 위를 (돌려)막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사참위 연장에 반대하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나중엔 우려 속 '찬성' 입장을 냈는데. 

=처음에 반대했던 분들의 임팩트가 컸다. 나중에 여러 피해자들이 '아니다. 사참위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지만, 크게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다. (국회가) 피조사기관인 환경부의 논리를 듣는 걸 보며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드러나지 않은) 몇십만명의 피해자가 있다 하니 '이걸 계속해야 돼?'라는 부담이 정부와 기업에 있었고, '그럼 이 정도로 끝내자'는 흐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20년을 구형하고 6년 실형이 나왔던 옥시, 최근 검찰이 5년을 구형한 SK케미칼이나 애경산업 등 기업과 달리 이 사건에 절반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겐 완전히 면죄부를 줘버린 거다. 환경부의 생각이 곧 정부·여당의 뜻이란 걸 미처 생각 못했던 것 같다. 

◇"사참위 내서도 피해자 찾기 '회의론' 존재…숨겨진 피해자 누가 대변하나"

최 부위원장은 자신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는 '피해자 찾기'를 누차 강조해왔다. 올 7월에는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627~894만명에 이르며, 건강피해 경험자는 67~95만명, 사망피해자는 1만 4천명에서 최대 2만명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즉, 현재 7천여명의 피해신고자는 (전체 피해자의) '1%' 가량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도식화한 '빙산의 일각' 이미지를 자주 인용해온 그는 "환경부는 이 데이터를 공식기록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용역 연구의 하나로 바라볼 뿐"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진상조사는 얼마나 진행된 상태인가.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가 기업을 다루고, 2과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직권조사 한 건에 들어있는 기업 수만 수십 개다. (제조)성분별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NaDCC(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등이 있는데 제품 수는 각각 적게는 3개, 많게는 10여개씩 되고 기업은 훨씬 더 많은데 1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이제 40개를 건드렸다. 정부기관은 직접 관계가 있는 곳만 20여개인데 절반 정도밖에 손을 못 대 여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청문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제가 질문한 부분이 '피해자 집계'다. 어떻게 이렇게 큰 참사에 대해 피해자가 몇 명인지 같은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냐고 지적했고, '같이 해보자' 해서 사망자가 1만 4천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거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피해규모를 인정하는 순간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본적인 첫발도 떼지 않으려 하고 있다. 참사의 (진짜) 실체는 이 안에 있다. 

-오늘(10일) 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발표한 '군부대 등 가정 외(外) 피해가능성' 조사결과도 당초 계획(11월 12일)보다 훨씬 지연되지 않았나.  

=사실 사참위 안에서도 '피해자를 뭘 더 찾냐' 하는 시각이 다분히 있다. 처음 (과를) 세팅할 때 저희는 (피해자 찾기를 전담하는) 과를 하나 더 만들었다(조사3과). 이번 발표도 그 과 담당인데, 일부 피해자들이 왜 '피해자 찾기만 하냐'고 불만을 드러내니, '이걸 발표하면 또 욕먹는다. 상황을 봐가며 하자'고 (시점이) 계속 연기된 거다. 어제(9일) 제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제가 나가면 조사결과도 발표를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와 이제야 공개하게 됐다. 

'피해자 찾기'란 게 조사보다 캠페인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잘 되다가도 내부 어려움이 생기면 팀을 다시 꾸려야 했다. 외부 비판으로 위축이 된 부분도 있고...미션은 클리어한데 실제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내부 전원위원 중에도 이걸 왜 하냐고 되묻는 사람이 있었다. 물론 (생각처럼) 찾아지지 않으니 돈은 돈대로 쓴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생각이) 확고하다. 신고한 사람은 그나마 드러나 있기라도 하지만,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수십년간 죽어간 사람들이야말로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이 사람들은 누가 대변해주나.  

-지난 2년간 '피해자 찾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 

=저희가 직접 (피해자를) 접수받는 게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처음에는 동(洞)이나 구(區) 등 지자체 단위로 접근하자 했는데 캠페인은 되지만 실질적 성과는 안 되더라. 올해는 이마트를 포함해 몇 군데 대형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기록을 일부 받았다. 그게 14만명 정도 되는데, 본인 동의를 거쳐 구매정보를 토대로 거꾸로 '이 제품을 예전에 사셨는데 혹시 괜찮으십니까?' 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는 하는데, 걸림돌도 많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는 기본적으로 폐기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20~30만원 등 비용이 비싼 편이다. 진입장벽이 큰 건데, 정부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저희가 하는 건 '이렇게 하면 피해자를 찾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시범사업이고, 정부가 바통을 넘겨받게 하는 게 목표였다.  

◇"준비 중이던 특검 요청도 무산 위기…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조사과 내 별도의 TF를 꾸려 특별검사(특검) 요청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박근혜 정부 당시 정권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문제"라며, "사참위가 만약 연장된다면 더 집중해 성과를 내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가습기살균제는 세월호와 달리 특검 요청이 없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불만이기도 했는데. 

=(윗선에서)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 한 부분이 있었다. 사법적 책임이 당연히 중요한데, 그게 제한적이라면 최소한 정치적인 사과와 해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직을 걸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가습기 문제는 끝났다'고 여야가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게 과연 환경부와 국회 일부 사람들만의 생각일까 싶더라. 상황을 다시 반전시킬 계기를 찾아야 하는데...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더 이상 사참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는 건가. 

=그렇다.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을 계속할 조사관들을 밖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야 한다 생각한다. 그 부분이 작은 게 아닌 게, 지난 3년여간 사참위가 발표하거나 피해자들이 (산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말고는 가습기 문제가 완전히 죽어있었다. 그 흐름이 국회에서 왜곡된 방향으로 반영된 건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한마디로 '졌다'.  

-위치상 심적인 부담감도 컸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타이트하지 않았나. 

=그랬다고 보는데, 또 정말 그랬나 자문해보면 2년 8~10개월 정도 됐는데 매일 100m 뛰듯 할 수는 없는 거고...어느새 저도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출퇴근 개념에 익숙해졌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다. 저는 지금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마음상) 가깝다. 아주 후진 공간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거기가 더 마음이 편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이 나오는 것 같다. 아무래도 (사참위는) 책임을 지는 곳이다 보니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 근거를 훨씬 정확히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피해자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다. 작년엔 피해자 자문위원들과 만남도 한두 달에 한번씩 했는데 올해는 한번도 하지 못했다.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 모이자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더 불안해하시는 부분도 있었다. 또 조사내용은 바깥에 공개하려면 내부 프로세스를 다 밟아야 하다 보니 제목과 개략적인 내용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렸다.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지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크셨을 거다. 

사참위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로는 지난해 8월 청문회를 꼽았다.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열어 주요방송들이 생방송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중계했다. '엎드려 절받기' 식이나마 해당기업과 대표, 장관 등을 불러 책임을 추궁하며 사과를 받기도 했다.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일이었다 생각한다."

최 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5분의 1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이 사실조차 모른다"며 "10~20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 중 적잖은 숫자가 가습기 피해자일 수 있다. 이를 밝힐 수 있는 만큼 밝히는 게 진상규명이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상투적이지만 실질적 문제의식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일이라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참위로 출근할 때도 1주에 이사흘은 노원구에서 중구까지 1시간 반씩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는 그는 지금도 천마스크를 빨아쓰고, 텀블러로 물을 마신다. 인터뷰 이튿날인 11일, 그는 사참위의 짐을 센터로 얼추 옮겼다며 "해야 할 일을 메모 중인데, 무척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그에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