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 및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합의로 문제를 종결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조사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 합의 희망 여부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한 개별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대면·비대면을 합쳐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

10차례의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된 뒤 사태 해결을 위한 첫번째 절차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해 집단 합의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집단합의·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 방안을 제안하고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청취했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 주도하에 신속한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했다”며 “합의 기준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과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의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유족 측은 이번 간담회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의 위한 첫 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진행 방식과 논의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요한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대표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 처한 환경이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무작정 ‘대표’를 뽑아 집단 합의를 하겠다는 건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며 “이런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피해자 중에는 이대로 합의가 되면 억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정부는 별 대응없이 무시로 일관했다”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설명회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