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환경·노동문제 해결 토론회'
환경부, 235개 조건 '통합환경허가' 승인
김영훈 "안동댐 상류 카드뮴·비소 오염 심각"
최예용 "사회적 공론화 과정 통해 폐쇄·이전"
환경부 "허가조건 이행 중...추가 오염 방지"

환경 오염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국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미 수많은 불법이 적발됐음에도 환경부가 '통합환경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해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봉화에서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시),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박해철(경기 안산시병), 임미애(비레대표) 의원과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노동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노동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2024.9.9.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사진 제공.대구환경운동연합

발제는 김영훈 안동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맹학균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 박사)가 맡았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장, 임덕자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인하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가 나왔다. 

◆ 김영훈 "안동댐 상류 중금속 오염 심각...영풍제련소·폐광산 영향"

'안동댐 상류 중금속오염원과 오염 현황'을 주제로 박제를 맡은 김영훈 안동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낙동강 상류 퇴적물이 영풍제련소를 기점으로 오염도가 중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안동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안동댐 상류 중금속 오염 현황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2024.9.9) / 화면 캡쳐.환경운동연합 유튜브

김 교수는 "2016년~2017년 안동댐 중심부와 좌·우안 27개 지점의 퇴적물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국립환경과학원 호소 퇴적물 오염 평가 기준 '매우 나쁨'으로 나타났다"면서 "인근 지천은 '보통', '약간 나쁨' 수준을 보이는데, 안동댐에서만 비소와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밝혔다.

특히 "카드뮴과 아연은 모두 영풍제련소 상류 구간 대비 상대적으로 영풍제련소 영향 구간에서 급격히 농도가 증가했다가 희석되며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2차 조사는 더욱 심각한데, 오염물이 퇴적물에 들어오고, 쓸려나가고, 농축되는 작용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풍제련소와 폐광산이 안동댐 상류 중금속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폐광산에서 비소 오염의 기여도가 크고, 영풍제련소에서 카드뮴과 아연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최예용 "영풍제련소 폐쇄·이전, 사회적 공론화 통해 해결해야"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영풍제련소의 폐쇄·이전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발제하고 있다.(2024.9.9) / 화면 캡쳐.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최 소장은 "영풍제련소가 어떤 폐쇄 경로를 밟아야 할지 모색하고, 이후 환경오염 지역 복원과 경제적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자 생명 위협·환경 오염·주민 건강 등이 사회적 변수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낙동강 수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 영풍그룹과 정부가 함께하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영풍제련소의 미래와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해야 한다"면서 "폐쇄·이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토론자들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조건부 승인으로 면죄부 부여" 비판 쏟아져

토론자들은 환경부가 지난 2022년 영풍제련소에 대해 통합환경허가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환경부의 허가로 각종 불법을 저지른 영풍제련소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과 함께, 영풍제련소의 시설 개선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왼쪽부터)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 임덕자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인화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연구기획실장(2024.9.9) / 화면 캡쳐.환경운동연합 유튜브

'통합환경허가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발전, 증기, 폐기물 처리 등 19개 업종 1,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차 적용하고 있다.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영풍제련소에 103개 허가조건(세분류 235건)을 달아 통합환경허가를 조건부 승인해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한은 오는 2025년까지다.

임덕자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부의 영풍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사항 진행률을 수치상으로만 보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정화명령 등 가장 큰 건들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정화 예상 면적이 75만2,000㎡로 심각한 것에 비해 처분처인 대구지방환경청과 봉화군이 협의를 맺으면 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장은 "행정기관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풍제련소를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며 "지난 2017년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이 영풍제련소를 방문한 뒤로 지금까지 모든 환경부 장관이 이곳을 방문했어도 어떤 지적이나 대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영풍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시설 개선 조건부 허가에 따른 차수벽 설치 효과는 크게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제련소는 워낙 강한 산성 물질이 나오는 곳이라 부식·붕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고 하지만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 개선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제련소를 폐쇄하고 공장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인화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2022년 통합환경허가제도가 시행되며 영풍제련소가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통합환경관리 조건부 허가를 내주며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면서 "시설 개선 예산에 돈을 들이기보다 범부처를 동원해 새 부지를 찾고 먹는 물 수계에서 떠나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 "영풍제련소, 허가조건 이행 중...추가 오염 방지 대책 고민"

환경부는 영풍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제도' 조건부 승인 이후 235건에 이르는 이행과제들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정기점검 등을 통해 추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맹학균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이 영풍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이행 상황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2024.9.9) / 화면 캡쳐.환경운동연합 유튜브

맹학균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은 "영풍제련소는 유일하게 1년에 4번 분기별로 대구환경청 정기 검사를 받고 있다"면서 "2022년 말 통합환경허가 조건부 승인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수질오염방지시설 상시 미가동, 자가측정 미실시 등 10건이 적발됐고, 조업정지 10일 처분 등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개선 등 올해 6월까지 시한인 허가조건 84건 모두 이행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풍제련소에서 환경부가 부과한 허가조건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7,889억원으로 추계했고, 올해 6월까지 3,300억원가량을 집행했다"며 "규제당국인 환경부도 영풍제련소가 엄청난 오염을 일으킨 것을 인지하고 있고, 추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