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최예용 전 사참위 부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우리 국민 5명 중 1명 사용, 사망자는 2만 명 추산…재판 결과 뒤집혀 기업 책임 물어야”

- 가습기 메이트, SK케미칼과 애경 임직원 무죄는 어처구니없는 판결. 피고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 가습기 살균제 우리 국민 5명 중 1명 사용, 사망자는 2만 명으로 추산
- 사참위 기간 연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 빠진 이유는 환경부 탓, 진상 규명과 피해 대책 마련은 아직도 멀어
- 가장 큰 피해 일으킨 옥시는 영국 기업, 핵심 임원들은 수사조차 받지 않아
- 항소심서 재판 결과 뒤집혀 기업 책임 물어 재발 방지 받아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2021년 1월 13일 (수)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예용 전 가습기살균제사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산모 4명이 폐조직이 굳어가는 원인 모를 증세로 숨집니다. 다음에 봤더니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3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옥시싹싹 기억하시죠. 옥시싹싹을 만들어 팔았던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그런데 어제 비슷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든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전, 현직 임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무죄가. 피해자는 800명이 넘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습기 메이트 용기에는 인체무해하다, 안전하다는 표시를 믿었던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인데 내가 아픈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했고요. 현재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최예용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예용: 안녕하세요? 

◇주진우: 어제 재판 선고의 결과,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최예용: 의미가 없는 일을 의미 있게 평가하는 게 어려운데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직접 판결 과정을 판결 내용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판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습기 메이트는 전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절반쯤에 해당합니다. 성분이 옥시하고 조금 달라서 CMIT, MIT라고 하는 그런 화학물질을 썼고요.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에서부터 유독물질로 정했고 또 천식이 유발된다는 동물실험도 진작 이제 확인됐던 그런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에 아까 말씀하신 옥시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재판이 있을 때 그때 빠져나갔어요. 

◇주진우: 그때도요? 

◆최예용: 네. 그때 왜냐하면 2011년 사건 이 사건 났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동물실험을 통해서 이제 폐 섬유화를 확인했는데 그때 이 CMIT, MIT의 제품에서는 폐 섬유화가 확인이 안 됐다고 해서 빠져나간 겁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러면 어제 법원에서도 이 가습기 메이트,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가 폐질환, 천식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시했는데요. 

◆최예용: 그거는 말씀드린 2011년에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반복해서 말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 신고된 피해자들 중에서 가습기 메이트만을 사용했던 피해자는 물론이고 다른 제품과 같이 썼던 복합 피해자들이 다수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이 됐고요, 첫 번째. 

◇주진우: 정부에서는 피해자로 인정을 했어요? 

◆최예용: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지금 800명 이야기한 게 그 숫자거든요. 그다음에 또 동물실험에서 확인 안 됐다고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서너 차례 환경부 등 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추가 조사를 해서 가습기 살균제 그러니까 가습기 메이트의 성분 CMIT, MIT로 인해서 폐 손상, 폐 섬유화, 천식 등이 일어난다는 어떤 동물 실험 결과도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주진우: 추가적으로 다른 실험 결과는 나왔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최예용: 그게 지금 환경부로부터 제출이 됐던 겁니다. 그거 때문에 검찰이 이제 됐다. 이제 SK와 애경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고 해서 수사를 2차 수사를 했던 거고 이제 기소까지 해서 넘겨서 금고 5년에 책임을 묻는 구형량을 내렸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주진우: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어느 정도 의심이 간다도 아니고. 

◆최예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 피해자들의 존재와 그리고 환경부 등 동물실험을 통해서 독성이 확인됐다는 그 내용 그렇게 절충된 내용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대로 이게 기업 측 SK와 애경의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피고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판결이 된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무튼 옥시는 유해하다면서 유죄, 징역. 그런데 SK와 애경은 똑같이 유해했는데 여기는 일단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2011년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폐 그리고 많은 아이들은 죽기도 했어요. 그때 소장님은 그때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천착하시게 되셨는지요? 

◆최예용: 그렇습니다. 2011년 8월 31일에 정부의 첫 역학조사 결과 나왔을 때 바로 저희가 성명서를 냈는데 정부 발표에 그렇게 그거 때문에 산모들이 죽었다는 발표를 하면서 정작 제품의 이름과 제조사, 제품의 사진도 공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해서 제품을 공개하라. 그리고 피해 신고를 받아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죠. 

◇주진우: 그런데 소장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이거는 사회적 참사다. 계속 외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최예용: 참사라고 하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회적인 어떤 큰 문제를 참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회적인 게 붙은 건 원인에 대해서도 사회가 책임지고. 정부의 책임과 기업의 책임 등등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고 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 피해자들을 구하고 인정하고 하는 그런 신속한 어떤 피해 대책을 세우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큰 피해와 더 큰 재앙으로 커졌다고 해서 2017년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2개를 묶어서 사회적 참사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주진우: 사참위가 꾸려졌죠.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최예용: 지금 정부에 신고된 숫자가 7,100명 정도 되고요. 

◇주진우: 7천 명이 넘었고요? 

◆최예용: 그중에 사망자가 1,600명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 동안 45개 이상의 제품 1천만 개가 팔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조위에서 아주 자세히 추산을 해보니까 무려 800~900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한마디로 5명 중에 1명쯤 쓴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0%인 약 70만 명 정도가 건강 피해를 봤고 사망자는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주진우: 사망자 2만 명이요? 1천만 명 이상이 사용했고 그리고 사망자가 2만 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추정되는데 이거는 세월호 참사 못지않은 엄청난 사회적 참사이지 않습니까? 

◆최예용: 규모로 보면 수십배죠. 

◇주진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참위가 꾸려졌는데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가습기 살균제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이 됐습니까? 

◆최예용: 글쎄요. 거칠게 말하면 절반쯤 저희들이 규명을 했습니다. 정부 책임, 기업 책임 그리고 피해 규모와 피해자 찾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송구하게도 약속했던 이제 특조위 2년 기간 동안에 다 마무리를 못 짓고 아직 절반 이상이 과제가 남은 상태에서 다행히 그래도 세월호 피해자들의 주도로 특조위가 연장 1년 반 연장하게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주진우: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는 제외됐죠, 그 업무는요. 

◆최예용: 그렇게 됐습니다. 

◇주진우: 왜 그래요? 

◆최예용: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과를 조금 보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두 양 여야가 이 법을 만들 때 합의하지 않습니까? 합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주장을 적극 수용했던 것 같아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정부 책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부처고 또. 

◇주진우: 진상규명에도 제일 먼저 나서야 하는 부처인데요. 

◆최예용: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런데요? 

◆최예용: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나오면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다 됐고 피해 대책도 거의 다 적극 이루어지고 제도 개선도 거의 다 되어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 답을 했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마치 자기네들이 여당인 것처럼 아니, 환경부가 이런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했고 저희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할 일 아직 많다고 그렇지 않고 환경부는 오히려 우리의 조사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빼는 그런 민주당이 그렇게 협의를 한 거죠. 합의 아닌 합의를 했다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부위원장직을 사퇴하셨어요? 

◆최예용: 네, 항의했죠. 왜냐하면 그다음 날 그렇게 여야가 합의하고 이제 정무위를 통과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언론에 이게 알려졌는데 마치 큰 문제 없이 1년 반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이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진상규명이 삭제됐다고 하는 걸 알리면서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항의하면서 사퇴하게 됐습니다. 

◇주진우: 이번 재판에서 보면 SK, 애경 뭐 그전에는 옥시도 있었고요. 이런 기업들이 유해한 물질을 가지고 화학성분을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최예용: 그렇습니다. 

◇주진우: 본인들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가지고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안 썼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이거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그런데 기업이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줬습니까? 아니면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반성하면서 사과하면서 자료도 내놓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막았습니까? 

◆최예용: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죠.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레킷뱅키저 옥시죠, 옥시. 오게 시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2000년부터. 영국 기업입니다, 레킷뱅키저라는. 그래서 2004년, 2005년경부터는 존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리고 또 외국인 사장 뭐 임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와서 위에서부터 중요한 직책을 차지했는데 그때부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제품에는 또 어린이에게 사용해도 괜찮다는 식의 광고 문구도 집어넣고. 

◇주진우: 그래서 애 있는 집에서 특별히 아주 갓난아이 있는 집에서는 가습기 맨날 틀어놓고 이렇게 계속 아이 앞에다가 이렇게. 

◆최예용: 맞습니다. TV 광고까지 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국인 대표와 직원들은 수사를 받고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겅작 그때 당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런 외국인 사장, 임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이건 또 무슨 이게 법의 형평성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최예용: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랬냐 하면 만약에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사장으로 있고 전무로 있고 할 때 수사가 벌어지고 이 사건이 났다면 아마 수사가 직접 이루어졌을 텐데 이 사건이 2011년에 알려지고 정작 검찰이 수사에 나선 건 2016년입니다. 5년 동안 방치했잖아요. 그 사이에 2005년부터 2011년 그러니까 제품 판매할 때 사장이나 이런 걸로 있었던 임원들이. 

◇주진우: 다 바뀌었군요. 

◆최예용: 다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외국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불러들이니까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떤 사장 1명은 지금도 인터폴에 의해서 적색수배 상태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아무튼 한국은 안 들어오고. 

◆최예용: 안 들어와요. 저희가 작년 말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응하지를 않아요. 

◇주진우: 특검이나 국정조사 그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왜 이거는 안 된 거죠? 

◆최예용: 그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과거 정부의 책임에 대한 소재가 있어서 조사를 해서 1단계로 기초적으로 특검 정도의 수준의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는 특조위 내부의 1차 검토가 있었는데. 

◇주진우: 이것이야말로 특검 할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정조사 해서 명명백백하게 돈 벌려고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 친 거. 장난이 아니죠. 돈 벌려고 이 사람 목숨 우습게 본 이런 사람들은 처벌해야죠. 조성비 님은 “사람을 바로 죽인 게 아니고 천천히 서서히 죽이면 죄가 안 되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찌 보면 이 말도 맞습니다. 구나현 님은 “우리 며느리도 큰일날 뻔했어요. 임신하고 계속 썼는데요. 속이 계속 안 좋아서 그만둔 게.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그만 쓴 게 천운이었어요.” 이야기합니다. 지니 님께서 “저도 첫째 때 사용하다가 중단했는데 그래서 호흡기가 많이 안 좋아서 수술도 하는 등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아이가 좀 부실해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부지런한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가습기 살균제로 이렇게 넣어주고 씻어서 또 살균제 넣고 넣어서 씻고 계속 하면서 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최예용: 일단 어제 나온 잘못된 그런 판결을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다행히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에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 저희도 돕고 특조위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서 SK와 애경에 책임을 묻는 그런 판결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이야기한 옥시 레킷뱅키저의 외국인 임원과 외국인 CEO 거기 말고도 태스코도 있고 삼성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어떤 추가적인 수사,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진우: 그럼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책임을 못 물었어요, 지금? 

◆최예용: 전혀 못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옥시 레킷뱅키저의 사장을 했었던 존리라는 사람 그 사람은 무죄까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증거가 없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마저 말씀드리면 피해자 찾기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정부 책임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도 물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책임에 대해서도 지금 20개 부처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특조위가 청문회를 열어서 그때 책임자들이 나와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진우: 피해자가 수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고요. 추정하는 사망자만 2만 명이 넘는답니다.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참사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예용 전 사참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예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