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있습니다-③생활화학제품 소비자]범정부 ‘화학물질 위험관리’ 이뤄져야

기술적 보완을 위한 조직개편보다는 장기적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구미 불산 사고, 삼성 백혈병은 피상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머물러 온 문제점을 기저에 공유하고 있다. 새 정부의 화학물질관리 원칙은 첫번째로 산업진흥과 산업규제의 분리, 즉 생산자를 위한 행정과 소비자를 위한 행정의 분리, 사업주를 위한 행정과 노동자를 위한 행정의 분리, 전문가를 위한 행정과 일반인을 위한 행정의 분리가 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부처 간 화학물질안전 관련 기능의 통합과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세번째로 화학물질의 수입·생산·운반·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이르는 관리체계를 갖추면서,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노출·건강 등에 이르는 전 단계의 자료 생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관리가 돼야 한다. 네번째로 지방자치단체 및 풀뿌리 지역단체가 기능을 분담하고 시민과학의 참여가 이뤄지는 관리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상을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지원하고, 예방은 가중책임 개념에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새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의 잘못을 감사해야 한다. 중단된 검찰 수사가 계속되도록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본부’를 검찰에 설치해 외국인 임원과 영국 본사,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GS 그리고 홈플러스와 연결된 삼성과 영국TESCO도 수사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국제사회에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국무총리실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정부합동본부’를 설치해 피해자를 찾고 피해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 ‘소비자 건강 피해에 대한 제조사의 입증책임’과 예방효과를 담보할 ‘10배 징벌배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소급적용’ 하는 내용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호흡독성 안전확인을 의무화하는 ‘스프레이제품 판매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독성센터’를 설립하고, ‘환경의학’을 도입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이 생활 속 안전망으로 촘촘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할 말 있습니다-③생활화학제품 소비자]‘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조사 꼭 필요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5년 전 대통령 후보들은 구미로 달려갔다. 불산이라는 유독화학물질이 유출되어 노동자가 사망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큰 사고 때문이었다. 후보들은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 공약을 앞다퉈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는 계속되고 시민들은 불안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은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을 피하고 있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기 대통령 선거로 출범하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재조사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과 함량을 반드시 등록하고, 위해 정보를 알기 쉽도록 안전신호등 표시 도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서 ‘노 데이터, 노 마켓(No Data, No Market)’, 즉 독성정보가 제대로 확인 안된 화학물질과 제품은 시장에서 추방되도록 제품 안전관리 정책 기조와 원칙을 바꿔야 한다. 

[할 말 있습니다-③생활화학제품 소비자]화학물질관리 전문인력 확충 시급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산업화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사용과 소비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했다.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본질이다. 정부가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화학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사전허가 방식의 관리제도 도입, 제품에 대한 사전등록제도 도입,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평가의 전면적 재검토, 흡입독성 자료 없는 물질의 스프레이류 제품 사용 차단 등이 필요하다. 유해성 심사 강화와 더불어 제품의 용도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하려면, 기업의 책임 강화와 화학물질관리 전문인력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관리청의 신설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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