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 기침도 잘 멈추지 않는다."

석면 피해자들은 "가벼운 석면 피해 증상은 없다"라고 잘라 말한다. 하지만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면 피해 인정자'들에 대해 피해 증상이나 등급에 관계 없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오후 2시 충남 홍성군 광천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는 '충남 석면 피해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모임에는 충남 지역 석면 피해자들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2025년 공개한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25년 전국 석면 피해 인정자 수는 8,688 명에 달했다. 충남도 석면 피해 인정자수는 2637명이다. 이는 전체 인정자수의 30%에 달하는 숫자이다. 유독 충남에 석면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석면광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제 강점기부터 충남 홍성(폐석면광산 10개), 보령(5개), 청양(3개) 등지에 석면광산이 산재해 있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석면 피해자 A씨는 "우리 가족은 나와 엄마, 동생, 오빠. 4명이 석면 피해자이다. 나도 석면 피해 3급이다. 타인과 대화를 할 때도 헛기침부터 나온다. 감기에 걸리면 한달간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피해자 B씨도 "석면 피해 3급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이 끊겼다. 2~3년 지원금을 지급하고 끝이다"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악성중피종과 폐암을 제외하고 석면폐증 2-3급에 대한 지원은 2~3년 정도에 그친다.

악성중피종과 폐암, 석면폐증 1급의 경우 피해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는다. 하지만 이들 또한 5년마다 피해 사실을 재확인하고 갱신해야 한다.

관련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면 피해 인정자 1237명 중 373명이 사망했다. 사망률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석면폐증 2급과 3급 인정자들에 대한 지원(급여)을 지속해야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사망률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석면폐 2-3급도 고통이 심각하다. 석면폐에 대한 지원을 5년으로 더 연장해야 한다. 폐암 지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사망률이 떨어지는지, 또 어떤 효과를 보는지도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면 피해 등급이 낮더라도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최 소장은 "충남은 전국에서 석면 피해자가 가장 많다. 특히 홍성군의 경우 1237명에 달한다. 그 원인은 과거 지역에 폐광산이 있었고, 폐광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석면 피해 구제 제도와 관련해서도 최 소장은 "산재와 비교를 할 경우, 폐암과 석면폐 1급은 (산재에서 인정한) 같은 질병이다. 그럼에도 산재 지원보다 석면 피해 지원금이 훨씬 더 낮다"라며 "석면피해 구제기금을 더 늘려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석면 으로 돈을 번 산업계에서 지원금을 더 내야 한다. 구제기금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서 피해구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