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이 지나도 ‘현재진행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정당한 배·보상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년 피해자 기자회견
“피해자 우롱하는 가해기업과 조정위 규탄”
피해자 치료 보장·피해등급 기준 재논의 촉구
16일부터 피해자들 ‘1인 촉구시위’ 이어가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과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우롱하는 기업과 피해자 구제 조정위원회를 규탄한다”며 피해자 구제 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박상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2020년 아내를 떠나 보낸 김태종(68)씨는 12년이 넘는 아내의 투병 경과를 명확하게 기억했다. 아내가 김씨에게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말한 건 2008년 7월 29일. 그 뒤로 아내는 중환자실을 16차례나 드나들 정도로 힘든 투병 생활을 했다. 병원 성가대에서 소프라노로 활동하던 아내는 투병하며 인공호흡기에 기대야 했다.

정부는 2011년이 돼서야 가습기살균제가 기존 원인미상의 폐질환의 원인이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씨 아내와 같은 그 이전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르고 고통을 감내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자는 지난달 기준 최소 7651명이다. 지금도 계속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판정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진행형’ 참사다.

김씨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우롱하는 기업과 피해자 구제 조정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보빌딩 건물에 입주한 피해자 구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지난해 10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구제와 배·보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출범했다.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기업들이 모여 피해자 구제책을 논의하는 사적협의기구이다.

조정위는 지난 3일 1차 조정안을 피해자 등 당사자에게 통보했고, 이달 말까지 조정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현재 나온 배보상을 위한 1차 조정안이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하지 못하고 피해등급 산정도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폐이식 환자 등 평생 병원을 다녀야 할 피해자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1차 조정안은 병원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규모도 병원비를 보장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구제법이 정한 피해등급 심사기준과 절차는 피해자들이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하는 현실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정위가) 모든 피해 신고자들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건강피해 불인정자들에게도 조정금을 지급하려는 점, 가능한 신속하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려는 점

등은 매우 의미가 크고 긍정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양자 합의방식이라지만 사실상 가해기업 입장을 반영하는 조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6·25 전쟁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회적 참사”라며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도 책임이 있기에 정부의 책임 규명과 배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보상을 촉구하며 16일부터 조정위 건물 앞에서 1시간씩 1인 시위를 벌인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