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1년 10월22일자

가/습/기/살/균/제/참/사

살인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사법정의와, 

정당하고 신속한 기업 배보상 및 정부 책임 규명 촉구하는

서울시내 11개 기업과 정부청사 순회방문 일인시위 자전거 캠페인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일시; 2021년 10월26화& 27수 오전10시~오후2시 

·       배경 및 프로그램

o  가습기살균제참사가 알려진지 10년째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발족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26일에는 SK, 애경, 이마트 임직원 1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이 11월1일에는 SK의 증거인멸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이 열립니다. 

o  이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전문가들 그리고 같은 환경피해자로서 연대해온 석면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전거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충분하고 신속한 배보상과 살인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그리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o  10월26일과 27일 이틀동안 매일 서울시내 11개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과 정부종합청사를 자전거로 순회하며 일인시위 및 기자회견 진행합니다. 앞뒤로 구호적인 옷을 입고 자전거 뒤에 깃발 꽂고 자전거길을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문제점을 알립니다. 각 지점에서 기자회견 및 일인시위를  각 15~20분씩 진행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며 줌으로 연결해 현장상황 실시간 영상공유하고 언론과 시민 누구나 줌링크를 통해 응원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  

o  조병렬 피해유족 (부인/장모/처남 3명 사망, 옥시제품 사용)

o  김태종 피해유족 (부인사망, 신세계 이마트 PB제품사용)

o  김현규 천식피해자 (옥시제품사용)

o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표  

o  이성진 석면암 악성중피종 피해자활동가, 

o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이성진 실장 등 

·       자전거 코스 & 시작 마무리 기자회견 장소; 

o  10월26화; 사대문안

ð  시작 기자회견: 오전10시 15분 SK(종로1가, 서린빌딩 뒤편 청계천변)

ð  정부종합청사(광화문청사 정문) 

ð  다이소(지하철1호선 시청앞 1번출구앞) & GS25(1호선 시청역1번출구앞) 

ð  삼성(태평로 삼성본사) 

ð  롯데백화점 정문 (중구 소공동 본점) 

ð  신세계백화점 정문 (중구 본점)

ð  마무리 기자회견:오후 1시 LG생활건강(광화문)

10월26화 오전10시 자전거캠페인 줌링크

https://us02web.zoom.us/j/84930473883?pwd=VGMvWDVWb2JTS05FS3o5YWp0K2k0dz09 (https://us02web.zoom.us/j/84930473883?pwd=VGMvWDVWb2JTS05FS3o5YWp0K2k0dz09)

o  10월27수; 사대문밖 

ð  시작 기자회견: 오전 10시30분 옥시(레킷) (여의도IFC2)

ð  헨켈 (마포대교앞, 마포구 마포대로 4다길 41 마포타워빌딩) 

ð  홈플러스 (합정점) 

ð  마무리 기자회견: 오후1시 애경본사 (홍대입구앞)

10월27수 오전10시 자전거캠페인 줌링크

https://us02web.zoom.us/j/85316155995?pwd=ZEw0MVRFdVVyN1pRWVplNm5XQ1NOQT09 (https://us02web.zoom.us/j/85316155995?pwd=ZEw0MVRFdVVyN1pRWVplNm5XQ1NOQT09)

·       차량지원; 1.2톤 트럭에 현수막 설치   

·       취지; 

o  취지1; 충분하고 신속한 기업배상

§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를 계기로 피해자 배보상위한 조정위원회가 발족되고 있다. 

§  이에 모든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기업의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배보상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배보상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  구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충분하고 신속하게 배상하라

o  취지2; 대선전까지 정부 책임 규명

§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큰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나라다운 나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들어섰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조사에 수수방관했고 급기야 진상규명 기능을 없해고 조사권마저 박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장 출신 한정애는 환경부장관으로 가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고 괘변을 늘어놓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자들인 환경부 관료들의 편에 섰다. 

§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 대선때까지 남은 시간동안 정부책임에 대해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  구호; 가습기살균제 참사,정부책임 규명하라

o  취지 3; 피해자 찾기 통한 진상규명 

§  가습기살균제 전체 제품노출자는 국민 5명중 1명 꼴인 894만명, 이중95만명이 건강피해자이며 2만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2021년9월3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7,576명 (사망1,717명)으로 0.8%에 불과하다. 

§  여전히 절대 다수 피해자들이 가려져 있고 신고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파악 없이 무슨 진상이 규명되겠는가. 자전거 캠페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알리고 피해신고를 독려하고자 한다. 

§  구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찾아내라

o  취지4; 살인기업 유죄판결 촉구 

§  2021년 초 법원은SK, 애경, 이마트 등 일부 기업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Cmit/mit 살균제의 소비자 건강피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  그러나 이들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가 전체 피해인정자의 38%나 되고 사망자와 중증피해자도 많다. 환경부와 전문가들이 제출한 건강피해 인과성 연구자료는 충분하다. 이들 기업 임원들이 자료은폐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  2,3심 법원은 소비자를 죽인 살인기업들에 유죄판결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구호; SK는 유죄다, 애경은 유죄다, 이마트는 유죄다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