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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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조사보고서

관리자 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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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오전11시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의 기자회견 이후 보도해주세요 

보고서 파일은 아래 클릭해서 다운 받으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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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천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509,063명, 건강피해자 24,224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44,798명. 피해자는 490명, 이중 사망자는 129명, 생존자는 361명, 사망자 비율은 26%.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25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8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인천시 10개 구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인천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509,063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54,224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4,798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인천시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49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29명, 생존자는 361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6%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490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0.9%에 불과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시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인천시와 시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9.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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