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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1년 4월 12일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촉구 10차 캠페인 및 기자회견 안내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SK와 환경부를 규탄한다

•  기자회견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SK와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안내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  참가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가습기살균제 사망유족 및 가족피해자 등  

•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프로그램: 

¬  1차 캠페인 

¬  일시: 2021년 4월13일 화 오후12시 (30분)

¬  장소: 서울 종로1가 SK 앞 

¬  2차 캠페인 

¬  일시: 2021년4월13일 화 오후12시 45분 (30분)

¬  장소: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앞 

기/자/회/견/문

SK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이다! 

지난 1월12일 법원의 SK, 애경, 신세계,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후 우리 사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후 10년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이제 어느정도 문제가 해결되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대책, 피해자파악, 기업책임확인, 정부책임확인, 재발방지 등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사실을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기업 무죄 판결을 계기로 알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은 다시 뭉쳐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고 가해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월10일부터 시작한 매주1회 캠페인은 오늘로 10회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SK, 애경, 신세계 이마트, 옥시 등 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했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환경부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4월5일 식목일에는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유족을 기리고 투병중인 환자의 쾌유를 비는 나무심기를 했습니다. 

오늘 열번째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촉구 캠페인 및 기자회견은 SK와 환경부가 대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임기업인 SK와 가장 대표적인 책임정부기관인 환경부입니다. SK의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되었고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더욱 낱낱히 그들의 책임이 폭로되었습니다. SK는 그야말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입니다. 참사의 판도라 상자를 처음 열어 안전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살인제품을 세상에 내 놓았고, 유사한 카피제품이 다른 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료를 공급했고 SK출신들이 제품제조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유공에서 시작해 선경,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SK디스커버리,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여러 계열사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나서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합니다. 최회장은 과거 SK케미칼의 대표를 맡은 바도 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실질적인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2021년 4월9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401명입니다. 이중 22%인 1,650명은 사망자입니다. 전체 피해규모인 894만명의 제품사용 노출자, 95만명의 건강피해경험자, 2만명의 사망자에 비추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2020, 한국환경보건학회지 '가습기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SK는 지금까지 확인된 48종류 998만개의 가습기살균제 판매제품중 약 45종류 950만개인 대부분의 제품의 원료를 공급했고, 220여만개의 제품을 직접 제조해 공급했습니다. 이때문에 SK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그들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악화시킨 책임자다! 

우리는 오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있어 가려져온 정부책임중 가장 핵심위치에 있는 환경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작년 말 국회가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할 때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다 해결됐다, 더 이상 연장될 필요도 추가적인 조사기능도 필요없다’고 주장했고 어처구니없게 여야는 이를 수용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국회의 행태에 대해 다수 국민들은 환경부와 국회가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대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작년 12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7%가 환경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73.5%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포함해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4.1%는 환경부의 주장과 달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관련 내용 링크)    

그런데 말입니다. 환경부가 개정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엄연하고 분명하게 남아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지원과 안전사회 업무마저도 하지 못하게하는 공문을 만들어 이를 수용하라고 특조위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4월1일자로 발표한 입장문에 의하면 3월30일에 환경부는 ‘가습 기살균제 사건 관련 안전대책 마련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요청, 과태료부과, 감사원 감사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을 특조위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입장문에서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등은 조사활동이 아닌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역시 법 개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범죄나 비리 혐의 인지시 고발 또는 감사요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무인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는 ‘불법이나 비리를 보더라도 조용히 있으라’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조위는 환경부가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는 협조적 방식에 의해 수행가능하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업무에 순순히 협조할 이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고, 혹여 자료를 은폐・조작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 그 누구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라고 지적합니다. 

특조위는 또 “결론적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권한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속조치인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청문회 개최 등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이 부여한 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활동 자체를 무력화하는 일이다”라며 환경부가 주장하는 저의를 꼬집었습니다. 

문재인정부 정신차려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대로 해결하라!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환경부의 억지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도 공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참사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가 해수부를 통해 세월호특조위를 무력화 시킨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는 걸까요? 사회적참사특조위가 부족하지만 나름의 조사를 통해 환경부 등 여러 정부부처의 책임을 묻는 조사의 칼끝을 겨누어가자 문재인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관료들이 이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이나 사법개혁 등 몇가지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의 삶과 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과제인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철저하게 립서비스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관료들과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미봉책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으로 보입니다. 작년말 국회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을 엉망으로 개정하는데 앞장선 민주당 정책위원장 한정애씨가 곧바로 환경부장관으로 영전해 특조위를 무력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이 이렇게 민생의 핵심사안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정부여당이 내팽개쳐온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도 크게 다르지 않구요. 국회에서 다수석을 밀어준 국민의 실망이 더 깊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문재인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기업들에게 피해자 배보상을 하도록하고, 정부기관 관료들의 책임을 확인해 사죄토록하는 사회적, 법적 해결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4월 13일

환/경/보/건/시/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