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 가습기살균제 19차 캠페인 안내, 정부는 뭐하는가? 국회는 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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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 가습기살균제 19차 캠페인 안내, 정부는 뭐하는가? 국회는 뭐하는가?

최예용 0 1036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년 11월12일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월요 캠페인 19회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거리행진 안내

 

피해신고자 5,906명, 사망자 1,275명…

 

정부는 뭐하는가? 

국회는 뭐하는가? 

 

•  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거리행진

•  일시; 2017년 11월13일 월요일 낮 12시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정문 -> 광화문4거리 -> SK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  참가자

o  가습기넷 회원과 가피모 피해자 30여명 

o  가습기넷 참가단체; 가피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시민나팔부대 등 

 

•  프로그램; 

o  정부종합청사 후문 기자회견 

♣️  사회;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처장 

♣️  기조발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피해자발언;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촉구

o  행진시 구호와 진행사회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  김기태 시민나팔부대 변호사,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부장  

o  세종문화회관 계단 퍼포먼스 

o  광화문4거리 횡단보도 퍼포먼스 

o  SK앞 마무리 기자회견   

♣️  사회; 최준호 환경연합 처장

♣️  시민단체발언; 경실련 윤철한 국장, 

♣️  피해자발언; 강찬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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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혁안하나?  

 

국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하라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이 당연한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지난 6년을 싸워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감격스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되겠구나… 

 

문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그동안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요?   

 

11월1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06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1.6%인 1,27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살인제품에 노출된 소비자가 350만~400만명에 이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부가 관련 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용역결과입니다.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하면 공식화하게 되고 그러면 찾아내야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피해자를 찾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존재이유 아니던가요? 안 찾고 그냥 넘어갈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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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7년 8월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발언 다음 날인 8월9일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장차관이 바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정부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합니다. 1년간이나 연구해서 관련성이 확인된 천식을 그리고 폐손상 피해자들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환경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의 그것이었습니다. 피해자찾기도 이전 정부 때와 같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걸려오는 전화받는 것 뿐입니다. 30만~50만명의 피해자를 찾아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박근혜정부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어처구니 없게 방치하고 내팽개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문정부의 개혁아이콘이라고 자처하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뭉개면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정부가 벌써 보수관료들에게 가로막힌 것일까요? 

 

문대통령의 사과와 해결약속 이후 3개월 동안 진행된 환경부와 공정위의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의심케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피해대책 약속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장차관이 바뀌고 이제 국과장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주물러온 관료들의 실무선이 바뀌는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개정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내 적폐적 관료를 정비해 그야말로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입니다. 정치적으로 바로서고 사회적으로 삶과 생명이 안전한 나라가 바로 촛불이 염원했던 바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개월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와 국민에게 했던 말을 대통령 스스로와  정부 관계자들이 되새기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의/주/장

우리의주장1; 모든 제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하라 
우리의주장2; 가해기업에도 제품안전과 피해입증 책임을 부여하라
우리의주장3; 폐손상 3단계를 구제인정하고 4단계를 계정인정하라
우리의주장4; 전신질환 인정하고 모든 피해질환을 구제하라 
우리의주장5; 사용후 병원치료받은 피해자 30만명을 모두 찾아내라 
우리의주장6; 참사의 국가책임은 최소 30%다, 재정의 30%를 국가가 책임져라 
우리의주장7; 김상조 위원장은 박근혜 공정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라
우리의주장8; 환경부는 참사 해결의 종합대책을 제시하라
우리의주장9;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정부책임을 감사하라 
우리의주장10; SK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이다, 형사처벌하라 
우리의주장11; 삼성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범인이다, 형사처벌하라
우리의주장12; LG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범인이다, 형사처벌하라  
우리의주장13; 애경, SK, 이마트, 헨켈, GS는 cmit/mit제품 피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우리의주장14;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은 대한민국 재벌들이다, 형사처벌하라 
우리의주장15;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은 다국적기업들이다, 형사처벌하라 
우리의주장16; 옥시아웃 계속된다, 옥시rb 영국본사 수사하라 
우리의주장17; 시민여러분, 옥시제품 불매운동으로 살인기업 혼내주고 제2의 참사 막아냅시다  
우리의주장18; 미국정부는 살균제 물질 cmit/mit 규제완화 주장을 철회하라 
우리의주장19; 2016년 검찰수사와 국정감사는 반쪽짜리다, 특검으로 재수사하라  
우리의주장20; 국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의주장21;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라
우리의주장22; 모든 스프레이제품의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의무화하라  
우리의주장23; 징벌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제2의 참사를 예방하라
우리의주장24; 환경보건정책을 개혁하고 환경의학을 도입해 제2의 참사를 예방하라 
우리의주장25; 생활화학제품 안전제도 개혁하고 국제협약 만들어라​

 

2017년 11월13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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