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파일 첨부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년 8월28일자

생활환경 곳곳에서 도사리는 

‘침묵의 살인자’ 석면의 실체 드러나다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석면암인 중피종 발병자 411명의 석면노출원인에 대해

순천향의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조사해 환경부에 보고한 내용공개

１  보고서 주요내용;

1)  생활환경 석면노출로 인한 중피종암 발병

①  재개발, 재건축 지역 2km이내 거주하다 78명 석면암 발병

②  자동차정비소 2km이내 거주하다 13명 석면암 발병

③  석면광산 2km이내 거주하다 30명 석면암 발병,

④  석면공장 2km이내 거주하다 91명이나 석면암 발병,

⑤  선박제조 및 수리업체 2 km이내 거주하다 23명 석면암 발병

⑥  기차역 2km이내 거주하다 7명 석면암발병, 모두 충남광산 인근역사

2)  직업적 석면노출로 인한 중피종암 발병 

①  직업성이나 환경성 모두 노출후 평균 34년 지나 석면암 발병, 

②  직업노출 평균19개월(1년7개월) 생존, 환경노출 평균 21개월 생존으로 큰 차이없어. 일본 직업노출 평균 9.2개월 생존보다는 상당히 길어. 수술한 경우의 생존기간은 평균 34개월로 수술하지 않은 평균 생존기간 11개월보다 확실히 길어.   

③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법 중피종인정자의 41.6%가 직업적 석면노출

④  석면관련 직업가진 가족의 작업복에 의한 석면노출(가정노출)로 다른 가족구성원 17명 석면암 걸려,

3)  특징; 

①  건강검진하다 우연히 혹은 다른 질환 치료하다 검진된 사례 74명이나, 

②  60대가 가장 많고, 10대 2명, 20대 3명등 젊은 연령층에서도 석면암 발병, 

２  문제점과 대책; 

1)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제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00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신규석면사용 금지했지만, 이전에 사용된 석면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미흡과 허술한 석면안전관리로 석면피해 계속되고 있다.

2)  학교, 병원, 자동차정비소, 재건축, 재개발 등 일상 생활 곳곳에 사용된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 평균 1~2년 밖에 못사는 치명적인 불치의 석면암 악성중피종(malignant mesothelioma) 수백명 발명. 

3)  10~40년의 긴 잠복기 특징때문에 지금 노출되면 10~40년뒤에 발병, 학교, 재개발, 재건축 등 석면안전관리 서둘러야. 환경단체, 주민, 학부모, 지자체와 노동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석면안전감시단 운영해야. 

4)  특히 전국 1천곳 넘는 학교에서 방학때마다 진행되는 엉터리 석면철거로 학생, 교사, 인근 주민들 석면노출위험 커져. 2017년 여름방학 마치고 개학시즌 맞아 석면위험 비상. 석면철거한 교실과 복도는 빗질이나 전기청소기 돌리지 말고 일회용 물걸레로 닦아내야. 

5)  정부의 석면종합관리 부서는 환경부지만 학교,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환경부의 안전감시기능 전무한 상태. 사법권가진 환경경찰기능 확대해 석면안전업무 집중해야. 

6)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중피종 인정자의 41.6%가 직업적 석면노출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석면관련 산업재해, 직업병 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는 반증. 직업노출은 모두 직업병으로 인정되고 산재보상보험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산배보험금의10~20% 수준에 불과한 환경성 구제로 처리하는 꼴. 긴 잠복기와 건설일용직의 특성을 악용해 산업계가 석면피해자를 싼비용으로 처리하는 셈이고 정부는 이를 방조. 석면산업에 일했던 퇴직노동자들에 대한 석면질환여부 특별조사해서 산업재해로 지원해야. 

7)  환경성 석면피해구제 수준과 직업성 석면산재보험 수준 같게해야. 

3. 보고서 파일을 별첨합니다.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