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년8월20일자

 

기자회견 안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9차캠페인 – 옥시레킷벤키저

 

사람죽인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5,455,940개판매,

옥시제품 피해자 19만~32만명에 달하는데

정부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 기금 674억원내고 면죄부?   

 

기금한도 없애고, 징벌처벌 가능토록 피해구제법 개정해야

 

한국법원의 솜방망이 대신 국제사회의 옥시rb불매운동으로처벌하자

레킷벤키저의 대표적 2개 제품 데톨과 듀렉스콘돔 국제적불매 운동 전개

 

8월27일 국회에서 참사 6주기 추모식 열려

옥시rb영국본사 라케시 카푸어 CEO가 참석해 사과하라!

 

문재인대통령은 약속한 전향적인 피해대책과 진상규명 속히 이행해야

검찰재수사, 감사원 감사 지시하고, 6주기 추모식에 함께해야  

 

１ 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9차 기자회견 – 다시 옥시  

２ 일시;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낮 12시 

３ 장소; 서울 여의도 IFC2 정문앞 

４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５ 참가단체 19개 시민사회단체; 가피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의모임, 소비자와함께,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６ 프로그램; 사회 김기태 변호사     

    1) 발언1; 옥시 살인제품 판매량, 피해구제기금과 문제점, 환경보건시민센터  

    2) 발언2; 옥시rb불매운동 국제적으로 전개하자, 소비자단체  

    3) 발언3; 옥시rb 영국본사 라케시 카푸어 CEO가 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사과하라, 가피모     

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처장 (010-2388-9745)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9차캠페인 – 옥시레킷벤키저

기/자/회/견/문

사람죽인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5,455,940개 판매,

옥시제품 피해자 19만~32만명에 달하는데

정부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 기금 674억원 내고 면죄부?   

기금한도 없애고, 징벌처벌 가능토록 피해구제법 개정해야

한국법원의 솜방망이 대신 국제사회의 옥시rb불매운동으로 처벌하자

레킷벤키저의 대표적 2개 제품 데톨과 듀렉스콘돔 국제적 불매 운동 전개

8월27일 국회에서 참사 6주기 추모식 열려

옥시rb영국본사 라케시 카푸어 CEO가 참석해 사과하라! 

 

문재인대통령은 약속한 전향적인 피해대책과 진상규명 속히 이행해야 

검찰재수사, 감사원 감사 지시하고, 6주기 추모식에 함께해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최악의 환경참사로 기록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최대 주범인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가 모두 545만5천9백40개로 조사됐다. 이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해 각 제품의 판매량대비 구제기금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옥시는 그동안 모두 3가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첫째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옥시 가습기당번 제품을 749,986개 판매했다. 옥시는 당시 동양화학에 속했고 가습기당번의 살균성분은 프리벤톨R80과 BKC였다. BKC는 염화벤잘코늄이라고 부르는데 LG생활건강이 만든 119가습기살균제도 이 성분을 사용했다. 둘째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을 4,150,184개 팔았다. 이때는 옥시가 영국의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로 넘어간 상태로 살균성분은 악명높은 PHMG였다. PHMG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에 주로 납품된 가습기클린업 등에도 사용되어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살균성분이다. 세번째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고체형으로 모두 555,770개나 판매되었다. 이렇게 옥시의 3개 가습기살균제 판매제품 5,455,940개는 지금까지 확인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9%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옥시에게 이러한 판매량을 기준으로 674억원의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했다. 이는 8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특별법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판매사로부터 걷어들일 수 있는 총액인 1,250억원의 절반이 넘는 53.94%로 정확히는 67,409,290원이다. 옥시는 사람죽이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팔았고, 가장 큰 피해를 냈으며, 가장 많은 피해구제금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그림. 대구의 환경운동가이자 만평가 계대욱님의 옥시불매운동 만평>

674억원이면 큰 돈이다. 이 정도면 옥시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까?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8월11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명이다. 이중사망자는 21.2%인 1,230명이다. 피해신고는 언론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자주 소개되고 다뤄짐에 따라서 늘거나 줄어드는데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면서 피해신고가 늘어났다. 이들 피해신고 및 판정피해자들중 60~70% 가량이 옥시제품 사용자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신고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피해규모 조사연구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병원치료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옥시제품 피해자는 64.3%로 19만명에서 32만명에 달한다.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피해자의 1~2%에 불과하다. 이번의 기금으로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이번에 옥시가 납부해야 할 피해구제기금은 이번 금액의 50배에서 100배는 더 내야 전체 피해자들을 구제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는데 구제와 배상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구제(relief)는 긴급구호의 개념으로써 현재 정부는 피해자들의 병원비용과 사망자의 경우 장례비 일부를 말한다. 실제로 들어간 모든 경비와 위자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배상(compensation)이다. 피해자들에게는 당연히 구제가 아닌 배상이 필요하다. 앞서의 기금은 구제이지 배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상은 별도로 옥시가 해야 하는 책임이요 의무다. 옥시는 그동안 폐손상 1~2단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 100여명만을 배상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들 배상대상자들에 대한 배상금은 구제금과 별도로 옥시에 의해 직접 지급되는 과정에 있다. 그동안 지급된 배상금은 약 500억원 내외 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폐손상 3~4단계 피해자들은 전체의 70%가 넘는데 이들이 바로 구제법에 의해 조성된 구제기금의 지원대상이다. 참고로 2016년 10월경 국회의 국정조사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등 5명의 국회의원과 4-5명의 피해자들이 영국 옥시본사를 항의방문할 즈음 옥시는 약 4천억원의 배상 및 구제기금을 고려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2016년 국정조사가 끝날 즈음에 국회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구제기금의 규모는 당시로서는 알기 어려웠던 전체 피해규모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전체 구제기금을 1250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옥시가 부담할 비용은 배상비용을 현재까지 부담한 약 500억원의 두배로 예상해 1천억원으로 하고 구제분담금 674억원을 더하더라도 옥시가 자체적으로 고려한 부담비용 4천억원의 절반도 안된다. 결국 분담총액을 제한한 피해구제법은 살인기업 옥시에게 자체적으로 예산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되는 적은 비용만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대책과 진상규명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와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도 구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구제법은 기금한도를 없애고, 징벌처벌이 가능하토록 속히 개정해야 한다. 

약 2주 뒤인 8월31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6년이 된다. 최악의 살인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는 처음 한국정부의 조사가 잘못됐다고 항변했고 김앤장을 앞세워 서울대 교수에게 뇌물을 줘가며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을러서 교통사고 합의금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나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옥시불매운동에 나서자 마지못해 사과하면서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판정기준을 악용해 전체의 30%도 안되는 피해자만을 배상대상으로 삼았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그리고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간을 끌었고 한국의 검찰은 대충대충 수사했으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살인기업 관계자들을 감쌌다.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와 소비자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그동안 국내적으로만 진행되어온 옥시rb불매운동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한다. 특히 레킷벤키저의 대표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데톨과 듀렉스콘돔 두개 제품의 국제적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8월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우리는 지난 7월31일 이 자리에서 옥시rb의 영국본사 라케시 카푸어 CEO가 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비록 한국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지만 철저한 재수사와 피해자찾기 그리고 지속적인 불매운동으로 살인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옥시측은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약속했던 전향적인 피해대책과 진상규명을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8월16일 피해자 기자회견문 참조) 특히 검찰의 재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 

2017년 8월 21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