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인걸 변호사의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선정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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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인걸 변호사의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선정을 취소하라

최예용 0 2116

* 바로 잡습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중 이인걸 변호사가 소송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는 옥시가 아니라 롯데마트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와 통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성명서

 

이인걸 변호사의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선정을 취소하라!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일하게 될 선임행정관에 이인걸 김앤장 변호사가 기용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우리는 이인걸 변호사의 기용을 반대하며 즉각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안전공약, 그리고 지난 4 13일 대선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에서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약속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정부의 허술한 독성화학물질 관리와 이윤에 눈 먼 기업이 빚어낸 결과이다. 정부와 제조사 기업이 피해 국민들의 눈물을 5년 동안 외면하다 작년에서야 검찰의 늦장 수사가 이루어졌다. ‘안방의 세월호 참사로 불리며, 건국 이래 최대의 피해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조사의 입장을 대리했던 법률대리인이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수행할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해충돌은 물론이고 국민적 상식에도 어긋난다. 이인걸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매입 사건에서도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정농단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롯데 측의 변호를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문대통령은 지난 5 11일 민정수석에게 국정농단사건의 엄정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김앤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증거 은폐 및 위조 의혹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의 징계요구를 받기도 하였다. 김앤장은 공권력 사유화의 상징으로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 로펌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반대가 적지 않다. 이인걸 변호사의 검찰과 김앤장에서의 경력이 과연 적재적소라고 할 수 있는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과 종합적 판단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초기에 518 피해자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미세먼지 해결위해 오래된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개혁의지가 높고 이에 대한 국민이 기대가 한껏 올라있는 지금 엉뚱한 인사로 개혁의지에 의문을 품게하는 것은 결고 바람직하지 않다. 523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오는 65일 세계환경의날에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를 위로하고 정부책임을 인정하여 진상규명의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며 일인시위에 나섰다. 피해자들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람마지 않는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무색해지는 실책을 더 이상 범하지 말라.

 

2017 5 29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와함께, 행복중심동북생협,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준비위원회

 

Ø  내용문의 :

o   안전넷준비위 박순철 010-4328-7722.

o   가습기넷 최예용 010-3458-7488,

o   가피모 강찬호 010-56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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