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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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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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통과한 최종법률안과 긴 과정 소개, 여기 클릭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2017. 1. 20 () 발신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2 )

     공동운영위원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choiyy@kfem.or.kr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ㆍ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사무국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ㆍ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논 평

 

가습기살균제 참사 5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요구 반영 안돼 아쉽지만 환영사각지대 놓였던 피해자들까지 정부 지원 받을 길 열려
징벌적 배상 제외, 피해구제기금 규모 제한, 적용 시효 문제피해 규모 커지면 개정돼야
 
징벌적 배상ㆍ집단소송ㆍ기업살인법ㆍ화학물질법제 등 '옥시방지법' 위해 끝까지 만들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가결됐다. 2011 8월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 지 5 5개월 만에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 동안 피해자들이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번에 가결된 특별법은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부족하나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12단계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던 34단계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

 

환경부에 건강피해 인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안에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함께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미 폐 질환 외에도 다양한 신체 부위에 잠재적ㆍ중장기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 또한 의미가 있다. 법 적용 시효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날로 늘고 있는 피해 규모, 폐 등 호흡기 이외의 질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 때문에 피해자들은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쳐 왔지만, 결국 빠졌다. 피해구제기금에서 살인기업들이 내놓을 총액을 1,000억 원 규모로 제한하고,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기금 출연을 거부한 정부가 결국 빠진 것 또한 두고 두고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거치면서 급여 지급 요건이 오히려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도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살생물제 참사이기에 피해자들간 연대와 시민사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피해 규모와 실태를 반영해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선 철저한 피해 실태 조사가 앞서야 한다. 정부는 당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정 기준과 관리 방법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더 이상 참혹한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른바 '옥시방지법', 즉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화학물질 관리법제들 모두 이 참에 제대로 손 봐야 한다. 분명한 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 왔듯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오롯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 별첨 : 본 논평 관련 기자회견 자료

1) 1/20(금) [가피모ㆍ가습기참사넷 기자회견문]
   국회는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하라
 

2) 1/16(월) [가피모ㆍ가습기참사넷 기자회견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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