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내]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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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최예용 0 1186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115일자

 

기자회견 안내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정부가 11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발표했는데 대상자의 90%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였습니다. 2011년도의 소수 피해자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의한 판정기준을 고수하면서 이후 신고된 수천여명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판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모든 판정대상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수사도 판단도 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는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1천명이 넘는 시민을 죽게한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엉터리 판정을 남발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2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       일시; 2017116일 월요일 오후1230

·       장소;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장군상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회원 20여명

 

·       프로그램; 진행사회 최준호 환경연합 국장

o   정부의 판정이 왜 엉터리인가; 강찬호 가피모 대표

o   피해구제법안 이렇게 보완되어야 한다; 최예용 소장  

o   피해구제법안 국회 법사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안은주 폐이식 피해자

o   사회적 참사 지상규명법의 필요성;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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