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12월12일

 

기자회견 안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11월말까지 5,226명, 사망 1,092명  

 

촛불의 명령이다,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재구성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      일시; 2016년 12월12일 오후1시

·      장소; 국회 정문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참가; 피해자와 시민단체 10여명

·      프로그램;

o   사망자 숫자판과 달력 들기 피켓팅; 사.망.자.1092명.

o   피해자 및 시민단체 발언;

o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2016년 11월30일까지 5,226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20.9%인 1,092명이 사망자다. 대통령 하야 및 탄핵 정국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거의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피해신고는 꾸준이 이어져 11월에만 166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이는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 가습기살균제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숫자다.

 

지난 5월과 6일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최대의 사회문제화되어 언론을 달구었을때의 피해신고가 1천명을 넘었을 때와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숫자다. 그러나 서울시내 버스안에 설치된 TV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를 알리는 방송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집회장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명에 참여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주 사이에 세상은 격변했다. 국정을 농단한 일당은 감옥에 보내졌고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새누리당이 꼼수를 부렸지만 촛불민심은 더욱 타올라 세상을 밝히고 바로 잡았다. 이제 우리는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영유아와 산모 그리고 노인들 1천명이 넘게 죽어간 참혹한 사건에 대해 사과는 커녕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으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행정수반은 탄핵으로 식물대통령이 되었다. 새누리당은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여당으로서의 위치가 더 이상 아니다. 국정농단과 세월호참사, 위안부문제와 국정교과서 등이 주요 배경이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분명 중요한 촛불혁명의 배경중 하나다.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으로 고통받고 숨져간 소비자에게 사과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변호사와 교수를 앞세우고 매수해  은폐와 조작을 일삼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재벌들이 바로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아니었던가. 자신들의 제품을 이용해준 소비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을 내팽개치고 청와대권력에 빌붙어 이권을 챙기고 유지하려던 자들이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들인 SK, 롯데, 삼성, LG 등이다.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민심은 이제부터 역사를 바로잡고 엉크러진 사회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도 가장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현안이다.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1차 특위활동에 참여했던 의원들 일부와 현재의 환경노동상임위 의원들 중에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재구성되는 국정조사에서 밝혀지고 제기된 내용들을 환노위에서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재구성되는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특위의 한계였던 입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특위는 진상규명,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달성하기 위해 2017년초 최소 3개월 이상 가동되어야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국정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검찰의 수사문제를 특별검사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소장은 특검의 필요성의 근거로 " 검찰은 그동안 기본적인 피해규모도 파악하지 않고, 다국적기업 본사와 외국인 임원의 수사에 한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확인되었음에도  CMIT/MIT살균제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판매사인 SK와 애경, 이마트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기관의 책임을 규명하지 않았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들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12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