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대사관에 전한 공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영국정부와 영국대사관은 계속 모른체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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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대사관에 전한 공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영국정부와 영국대사관은 계속 모른체 할 겁니까?

최예용 0 2948

아래는 2016년 5월26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주한 영국대사관에 전하는 항의서한 내용입니다. 

이 서한 전달에는 영국인 앤드류씨 부부도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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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사회적, 정치외교적 바람직한 교류와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년 대한민국 정부가 조사해 발표했고 2016년 들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425일까지 조사 및 신고된 피해자만 1,84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66명입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3세 전후의 영유아와 30대 초반의 산모들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 발생했지만 유럽연합 소속국가인 영국과 덴마크의 기업 3개가 깊숙히 관련이 있고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146명중 103명은 영국기업 레킷벤키저(이하 RB)의 제품에 의해 그리고 15명은 역시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운영한 홈플러스의 제품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귀 대사관에서 한국정부에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오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RB Korea의 현CEO가 공식사과하고 전CEO 및 관계자가 한국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중 전CEO 1명과 관계자 3명 등 4명이 구속되었고 다른 한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사법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RB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연구조작 및 비리혐의로 먼저 구속되었습니다. 나아가 영국본사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어 소환조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223일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한국 검찰에 옥시레킷벤키저의 전현직 임원을 고발한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2001년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이후의 외국인 등기임원 15명을 고발했는데 전직 11명 현직 4명으로 국적은 인도4, 독일과 영국 각3, 미국2, 네델란드 방글라데시 각1명 등입니다. (관련 자료 클릭)

 

RB는 영국 및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책임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발생과정과 사후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불법, 탈법, 반인권 및 비윤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여 한국민들로부터 거센 옥시제품불매운동에 직면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54~8일 런던항의방문 과정을 통해 이 문제가 이미 영국사회에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영국의 환경단체(지구의벗)과 산업보건단체 그리고 영국거주 한인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연대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영국법원에 RB본사를 민형사 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 한국주재 유럽연합과 노르웨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고 관련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료 클릭)

 

우리는 귀 대사관이 이 문제에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이 요구한 면담을 거부하면서 사기업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재판중인 사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 및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검토해서 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질의및건의1; 영국정부는 대사관의 해외활동 중 영국기업 등 민간부문의 해외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처럼 영국기업이 해외활동중 해당국가의 국민과 소비자 다수를 죽게하고 다치게 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바 아니다라는 자세는 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가요?

 

질문및건의2; 한국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한다면, 법원에 의해 RB의 전CEO 신현우와 관련 직원 3명 등 4명이 최근 법원에 의해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영국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또한 RB의 현직 외국인 재무담당이사가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전직 CEO(Google코리아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알바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질문및건의3; 한국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다수의 한국인이 분노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영국기업이 두개나 연루되어 있고 관련 회사의 사장이 구속되고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시민단체로부터 모든 등기임원이 고발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 영국정부는 최소한의 유감표명과 자체조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많은 한국인들은 영국정부의 모른체 하는 태도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질문및건의4; 영국정부 특히 주한 영국대사관은 오랫동안 환경문제 특히 지구적차원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앞서가는 입장을 보이며 한국의 각계와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는 당연히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문제도 포함됩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대표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실패사례로 평가됩니다. 더우기 사망희생자이 절반이상이 영국계 기업 2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국정부가 이 문제애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않고 모른체 하는 것은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한국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살인기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영국기업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것과 궤를 같이하여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질문및건의4; 7월중으로 한국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정식으로 관계자를 기소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RBTESCO관계자를 영국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영국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정부와 주한 영국대사관이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사과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으며 영국정부와 영국시민사회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시민사회가 화학물질문제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및건의5;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표와 환경단체 대표가 영국대사와의 면담을 제안하니 적극 검토바랍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문의;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내용문의 010-3458-7488)

안성우 유족 (부인과 둘째아이를 잃은 아빠, 첫째아이는 폐섬유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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