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회 결의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한 명의 산모가 생명을 잃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폐렴 진단을 받고 상태가 악화되어 폐이식을 받고 겨우 살아났던 산모 서모씨가 끝내 사망했다. 서씨는 지난 6월에 폐이식 수술을 받았고, 9월에는 기관지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11월10일 오후4시 끝내 숨을 거두었다.

서씨의 경우 대표적인 가족피해사례에 해당하는데 2009년 7월에 태어난 첫째 아이는 올해 5월 간질성폐렴을 진단받았고, 산모 서씨가 품고 있던 둘째는 올해 5월말 엄마가 간질성폐렴 진단을 받아 불가피하게 7개월차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폐혈증, 장천공, 콩팥기능저하 등의 고통 끝에 생후 2개월만인 7월말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처참하게 상처받은 서씨 유족에게 가해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개별소송을 하라고 한다. 가해기업은 책임과 사과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대형 로펌과 법적소송을 대비중이라고 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수십명의 사망자와 수백여명의 폐질환자라는 사상 초유의 생활속 화학물질 인명피해사고를 발생시킨 한국사회는 서씨 유족과 같은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시민들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소위 ‘자본주의 4.0’의 진짜 얼굴이란 말인가?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 관련성이 거듭 확인되었지만 정확한 피해조사와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생활물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가해기업은 책임통감과 피해대책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안전불감증에 걸린 기업과 행정기관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어처구니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시민단체와 피해자모임에서 2011년 11월29일 까지 3개월여 동안 확인된 사례만 153건에 이른다. 사망이 무려 43여건이고 이중 영유아사망이 절반이 넘는 26건이다.

환자들의 경우 폐와 심장이식을 통해 겨우 살아남은 경우도 7건인데 앞서 언급한 서씨의 경우는 사망했고 다른 환자들도 병원생활과 엄청난 치료비로 이중의 고통으로 힘겨운 생을 연명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나타날지 두렵고 무섭다.

수백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는 한국 근대사 최악의 화학물질인명피해사건이다. 한국판 탈리도마이드사건(1950년대 독일을 비롯 유럽전역에서 발생한 약화사건으로 임산부의 입덧완화약제 부작용으로 1만여명의 팔과 다리가 짧은 기형아출산 또는 사산사건)으로 불릴 수 있는 초유의 바이오사이드(Biocide-생활속 인명살상 화학물질) 환경재앙인 것이다.

-

상황이 이렇듯 심각한데도, 정부는 피해대책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기업에 법적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다며 중재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피해사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어 수 년 전에 발생한 피해사례의 경우 일회용상품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의 정책 잘못과 기업책임이 명백하고 다수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다.

피해자대회 참가자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표현대로 ‘가습기살균제 소동’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사태’이며, ‘환경재앙사건’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호소하고자 한다.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기업을 처벌하는 책임규명과 개별소송이 아닌 피해기금 조성방식의 집단적 피해대책이 올바른 해결방향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사회적 해결과정을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스러진 어린 넋과 억울한 영혼을 달래고 참담한 처지에 놓인 유가족과 환자들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화학물질안전대책이 제도화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우리의 요구와 결의

ü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아이 살려내라

ü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가족 살려내라

ü  억울하게 죽어간 아기엄마 살려내라

ü  가습기살균제 사망유족 통곡한다

ü  생활용품을 살인도구로 방치한 정부를 규탄한다

ü  국민생명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이 국가냐 

ü  피해대책 없는 정부조사발표 규탄한다

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 대통령은 사과하라

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 국무총리 책임져라 

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 보건복지부장관 해임하라

ü  단순감기라더니 사람이 죽었다, 엉터리 의료체계 규탄한다

ü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규탄한다

ü  친환경상품이라더니 사람을 죽이느냐  

ü  살인상품 만들어 판 살인기업 구속처벌하라

ü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강제로 리콜하라

ü  시민여러분,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을 죽입니다

ü  시민여러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ü  시민여러분,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를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