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30,477,000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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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05:53
Save Our Seas
취/재/요/청/서
- 행사명; 130,477,000 t (아듀 Addio 해양투기 캠페인)
- 취지
오는 2015년 12월 31일 자정이면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2005년부터 11년 동안,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윤을 위해 해양투기를 멈추지 못하는 기업들을 고발해왔고,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든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으려 애써 왔습니다. . 바다위원회는 우리 바다의 재앙을 멈추게 한 일을 국민들과 함께 자축하고, 해양 생태계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 기억하는 캠페인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2015년 12월 30일 (수) 오전 12시
- 장소;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광화문역 7번 출구)
- 프로그램
- 해양투기 반대운동 소개
- 피케팅 사진촬영 (130,477,000 t 숫자가 각각 적힌 10개의 글자피켓)
- 성명서 낭독
- 질의응답 및 인터뷰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015년 12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내용문의; 전병조 010-4811-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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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Our Seas
성/명/서
130,477,000 t
해양투기 끝나는 날, 바다 회복 시작하는 날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끝났다. 해양투기 마지막 해인2015년도 배출량은 24만3천톤이다. 군산, 포항, 울산, 마산 항구의 폐기물 저장탱크도 모두 용도가 바뀌거나 철거됐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24만 1천 톤의 산업폐수/오니가 바다에 버려졌다. 그리고 12월 4일, 포항 신항의 저장탱크 철거 과정에서 2천 톤의 잔류물이 마지막으로 실려나갔다. 지난 2005년 바다위원회가 해양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11년 만이다. 공식집계가 시작된 1988년부터 2015년 오늘까지 28년간 ‘법’이 눈 감아준 해양투기 규모는 1억 3047만 7천 톤을 기록했다.
<사진, 바다로 버리기 위해 액상폐기물을 보관하는 울산항의 폐기물 저장탱크 시설이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철거되었다. 2015년12월29일 촬영>
<그림, 1988년부터 2015년까지 28년동안의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누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작성>
<그림, 1988년부터 2015년까지 28년동안의 육상폐기물의 연도별 해양투기량.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작성>
정부는 1988년부터 동해 두 곳(포항 앞바다 동해병과 울산 앞바다 동해정), 서해 한 곳(군산 앞바다 서해병) 등 모두 세 곳의 바다를 해양투기 지정해역으로 정해놓고 전국 주요 항구를 통해 액상폐기물 전용운반선박으로 해양투기를 해왔다. 이중 투기량의 대부분인 1억톤 가량이 포항앞바다 동해병에 버려졌다.
환경부는 반쪽짜리 ‘육지환경부’로 전락했고,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바다를 지키지 않고 해양투기운반선을 지켜
우리나라는 바다를 그저 인간 영역의 ‘바깥’이라고만 여겨 왔다. 집 안에서 생긴 쓰레기를 집 밖으로 내놓듯, 우리가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내놓은 것도 그런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남이 겪을 불편을 모든 국민이 똑같이 외면한 결과다. 국토를 둘러싼 삼면을 포기하는 행동이었다.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환경부는 바다환경은 나몰라라 하며 육상폐기물을 바다로 버리도록 유도하여 반쪽짜리 ‘육지환경부’로 전락했고, 바다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은 해양투기문제를 방조했고 해양생태계를 지키지 않고 투기운반선을 지켜주었다. 멀리 독도까지 지키자고 하면서, 사실은 바다에 스스로 똥물을 붓고 있었다. OECD 유일의 해양투기 국가라는 불명예마저 떠안았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못한다고 해서, 바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넘치는 생명력과 소중한 수산자원의 터전이다. 바다는 대륙의 ‘바깥’이기보다 우리가 소속돼 있고 함께 가꾸며 살아가야 할 ‘지구의 일부’라고,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마침내 찾아온 대한민국 해양투기의 마지막 순간이, 진정 뼈아픈 반성과 생태적 국민의 재탄생에서 건강하게 비롯된 것이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한다.
새해가 밝으면 해양투기는 끝나지만, 바다에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투기해역에 대한 생태계 및 수질 평가는 물론 모니터링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계와 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하고, 산업계가 기금을 마련하는 등 책임을 지고 빚을 갚아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앞으로 얼마나 긴 세월과 깊은 관심이 필요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것만은 분명하다. 이틀 뒤인 2016년 1월 1일은 바다의 생태계 회복이 비로소 시작되는 날이라야 한다.
우리는 오늘,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2]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이 순간 해양투기가 끝나면 바다로 폐기물을 토해내는 같은 실수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바다위원회는 처리시설이 충분히 준비된 육상으로부터 폐기물이 다시 바다로 흘러나오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과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다. 해양투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할 것이다. 부끄러운 과거와 새롭게 가꾸어 나갈 바다의 미래를 맞붙여 후손의 거울로 삼게 할 것이다.
2015년 12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내용문의; 전병조 010-4811-4993)
[1]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2005년 해양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환경운동연합 해양투기대책회의’가 고래보호 등 바다환경보호를 목적으로 2006년 확대 발전된 환경운동연합의 상설위원회입니다. 그동안 해양투기 중단활동과 고래보호운동에 집중해왔습니다. 속초고양양양/포항/울산/부산/마산창원진해/통영거제/여수/보성/목포/제주/서산태안/인천 등 해안가에 위치한 10여개의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복미디어 등 전문조직 및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 파부침주 波釜沈舟;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타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초나라 항우가 살아서 돌아가기를 기약하지 않고 싸운 각오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