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동해와 서해는 기업들의 폐수처리장이 아니다
성/명/서
동해와 서해는 기업들의 폐수처리장이 아니다!
아직도[1]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못된 기업들에 경고한다!
5월31일 바다의 날 이후에도 해양투기 계속하는 기업은 불매운동으로 바다환경오염의 책임을 묻겠다.
동해와 서해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폐수처리장인가? 2015년 한 해 동안 모두 287개 기업의 319공장이 무려 253,624톤의 산업폐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정부(해양수산부)에 신청했다.(명단별첨) 종류별로는 산업폐수가 68,928톤으로 전체의 27%이고, 산업폐수오니는 184,696톤으로 전체의 73%이다. 이들이 버리겠다는 바다는 동해의 포항앞바다와 서해의 군산앞바다이다.
2015년도에 계열사 통합기준으로 5천톤이 넘는 다량의 산업폐수를 해양투기 하겠다고 신청한 기업은 모두 9개로 분석됐다. 신청랑이 많은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위 무림피엔피, 2위 바아이티, 3위 백광산업(2개공장), 4위 제이엠씨, 5위 하림(2개공장), 6위 동두천피혁, 7위 한솔(3개공장), 8위, 쌍용, 9위 세하 등이다. 이들 9개 기업들의 해양투기 신청량은 전체의 절반 가량인 46% 115,386톤에 달한다. 이중 2개 이상의 계열사가 있는 기업은 백광과 하림, 한솔 등 3개이다.
2014년과 비교하면 제지회사인 무림피엔피는 2014년의 투기량에 이어 2015년에 신청량도 1위로 가장 많다. 바코드프린터 제조회사인 비아이티는 2014년과 2015년 모두 2위이다. 설탕원료를 다루는 백광산업(2개공장)은 2014년 10위(3개공장)에서 2015년 3위(2개공장)로 올랐고, 식품관련 화학회사 제이엠씨는 2014년 3위에서 2015년 4위로 평가되었다. 닭고기 회사 하림(2개공장)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5위로 해양투기량이 많은 회사가 되었고 동두천피혁은 2014년 4위에서 2015년 6위로 조사되었다. 한솔(3개공장)도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7위로 분석되었다. 쌍용과 세하는 2014년에는 5천톤 이상 기업명단에 없다가 2015년에 새롭게 이름이 올랐다.
해양투기를 신청한 319개 기업공장들 중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해양투기를 계속하는 기업은 모두 301개로 전체의 94%이다. 2014년보다 2015년에 해양투기량이 증가한 공장은 42개로 조사되었다. 이중 사조(2개공장)와 동원 등 17개 공장은 2014년도에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았지만 2015년에 신규로 해양투기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쌍용, 금복주, 애경유화 등은 전년도보다 투기량이 증가했다. 이들 중 백광산업 라이신공장의 해양투기 증가량이 8,133톤으로 가장 많고, 쌍용의 투기량 증가분이 4,430톤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도에 산업폐수를 해양투기 하겠다고 신청한 기업 중 24개 기업이 2개 이상의 공장을 해양투기공장 명단에 올렸다. 이중 계열사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사조로 모두 4개의 공장에서 해양투기 하겠다고 신청했다. 사조의 4개 계열사는 사조인티그레이션, 사조인티그레이션 순동공장, 사조산업 천안공장, 사조해표 칠서공장 등이다. 3개의 계열사가 해양투기 신청한 기업은 6개로, 한솔, 한국야쿠르트, 오복, 오뚜기, 농협중앙회, 국도 등이다. 이들 3개 이상의 계열사가 해양투기를 신청한 기업 7곳은 2014년에도 3개 이상의 계열사들이 바다를 자신들의 폐수처리장으로 여겼다. 2014년에 해양투기 한 기업들 중 2015년도에 투기량이 증가한 기업을 계열사를 묶은 그룹사별로 볼 때 쌍용이 가장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1월 한달 동안 40,625톤이 실제 집행되어 해양투기 되었다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산업폐수가 15,697톤이고 산업폐수오니는 24,928톤이다. 1월 한달동안 해양투기된 40,625톤은 전체 신청량의 16%에 해당한다. 해양투기가 허용되는 마지막 해라고 하여 연초부터 해양투기를 집중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장폐수 해양투기 방조[2]하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국민안전처로 소속을 옮기면서 이전까지 해경이 담당해오던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관리업무를 해양수산부와 지방청으로 이관했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해양투기업무를 바다를 지키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율배반도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목적이 국민과 어민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공장폐수를 바다에 계속 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는가?
대한민국 바다에서 행해지는 산업폐수 해양투기는 바다가 오염되든 환경이 파괴되든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기업들의 반사회적 행태와 더불어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도록 유도한 환경부와 산업폐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조하는 해양수산부의 합작품이다. 바다생태계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환경부는 내 소관이 아니라며 육지환경부로 쪼그라들었고 해체되었다가 겨우 되살아난 해양수산부는 기업들의 폐수처리 담당부서로 전락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2015년 5월31일 바다의 날 이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자.
잘못된 정책임이 명백한 산업폐수 해양투기 2년 연장 방침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바다로 버려지는 산업폐수들은 모두 육상에서 100% 처리 할 수 있다. 매립은 물론이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각시설도 충분하다. 이미 해양투기를 중단한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폐수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로 바다를 폐수처리장으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5월31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바다의 날이다. 이날 이후로 모든 해양투기 행위를 중단하자. 법적으로 2016년부터 해양투기의 연장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2015년 연말까지 잘못된 정책을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7개월 만이라도 해양투기금지를 앞당기자.
둘, 해양투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해야
동해2곳, 서해1곳 등 해양투기지정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수 십 년간의 오염물질 투기로 망가진 해양생태계가 회복되도록 보호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해양투기 지정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세워 원자력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 미래형 에너지공급현장으로 탈바꿈하는 기획을 검토하자.
셋, [대한민국 해양투기 백서] 만들어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교훈으로 삼아야.
1988년부터 2015년까지의 해양투기 28년은 대한민국 환경정책과 해양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기록되어야 한다. 해양투기의 전 과정을 정부, 기업, 민간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해양투기 백서]로 철저히 기록하여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넷, 해양투기에 가담한 기업들은 국민에 사과하고 해양보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야.
그동안 바다를 폐수처리장으로 여겨온 산업폐수 해양투기 참여기업들은 해양오염행위에 대해 국민과 바다생태계 그리고 국제사회에 사과하고 해양생태계 보호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해양투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1사 1해양생물 보호운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동안의 해양오염 행위를 반성해야 한다.
1988년부터 2014년까지 27년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누적량은 무려 1억3천만톤이 넘는다. 아직도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못된 기업들에 경고한다! 5월31일 바다의 날 이후에도 해양투기 계속하는 기업은 불매운동으로 환경오염의 책임을 묻겠다.
ü 바다가 쓰레기장이냐 해양투기 중단하라
ü 앞으로는 환경기업 뒤로는 해양투기 무림피엔피와 한솔 규탄한다
ü 앞으로는 환경기업 뒤로는 해양투기 풀무원 규탄한다
ü 참치남획 앞장서더니 해양투기도 앞장서냐, 사조와 동원 규탄한다
ü 대리점에 갑질하고 해양투기 앞장서고, 못된 짓만 골라하는 남양유업 규탄한다
ü 약속 안지키는 하림, 해양투기 계속하는 하림, 오염기업 하림을 규탄한다
ü 해양투기 방조하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각성하라
ü 해양투기 부추기는 박근혜정부 각성하라
2015년 3월 10일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내용문의; 최예용 010-3458-7488)
별첨; 2015년도 산업폐수 해양투기 신청기업 287개사 319공장 명단 (배출량 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