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피해자간병비 예산통과 방해한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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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피해자간병비 예산통과 방해한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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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모임

공동대표 강찬호010-5618-0554, 최주완/ 대변인 백승목 010-2289-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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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병비 예산통과 방해한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통 외면한

국회 예결위 심사에도 강력한 유감표명

 

122일 국회 예결위원회는 환경부에서 올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간병비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심사과정에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국회 환노위 통과 예산을 끝까지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가 올해 지원해온 의료비는 피해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금이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배상이 아니다. 피해자 보상도 아니다.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한 일부 지원금일 뿐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피해자를 4등급으로 나누어 1,2등급에 대한 지원일 뿐이다. 그 지원의 내역도 피해자들이 사용한 의료비, 장례비이다. 피해자 대상도 제한했고, 지원 범위도 제한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구분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도 피해자 입장에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간병비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피해자 당사자나 가족들은 질환 자체의 고통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 등으로 가정 경제의 큰 부담을 입었다. 그 중 간병비는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사용한 실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피해자 등급을 두어 피해자를 배제했고, 예산 논리를 들어 실비 지원마저도 배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피해자 입장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간병비 지원예산을 의결했고 환노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환경부도 동의하였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기재부는 끝까지 간병비 지원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입장을 넘지 못하고 예결위 심사에서 간병비는 예산 115천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를 돈 문제로 바라보는 안일한 인식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올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다.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자가 태반이고, 지원의 내역도 제한적인데 정부는 예산을 반납했다.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다.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현 주소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은 요구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제한하는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는 산소통을 지닌 채 불편한 몸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피해자 앞에서는 피해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왔다. 하지만 정작 원내대표의 주관하에 진행하는 예결소위 심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설명만 듣고 환노위에서 어렵게 확보한 간병비 지원예산을 슬그머니 삭감하는 작태를 2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에도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환경부는 예산불용처리방침을 철회하고 간병비 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간병비 지원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한 정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철회하고, 모든 피해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123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및 가족모임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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