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안내]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대책 그리고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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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안내]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대책 그리고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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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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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배경

○ 신고된 사망사례만 144건이 넘고 폐 이식 사례가 10건, 생존환자가 500여명, 지난 18년간 사용자가 연간 800만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피해사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제조사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피해자 구제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피해를 야기시킨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에 대한 호흡독성물질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서 국민건강과 안전에 큰 위해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초래한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실행된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세부평가와 더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행정부의 답변내용도 같이 점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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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제목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

○ 일시 : 2014년 11월 4일(화) 오후 2시~4시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의원회관이 아닙니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인영 · 우원식 · 은수미 · 이석현 · 장하나 · 한정애, 정의당 심상정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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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안)

사회 : 장하나 의원

▶ 인사말씀(14:00~14:10)

이석현 국회부의장

▶ 좌장; 김호철 (변호사)

▶ 주제발제(안)

· 발제 1: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 : 폴리머 예외조항이 부른 비극

김용화 교수(성균관대) [14:10~14:30]

· 발제 2: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대책 : 제조사 엄벌과 피해기금 조성으로 해결하자, 정부지원에 대한 평가와 보완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14:30~14:50]

· 발제 3: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교훈 : 스프레이 제품을 조심하자

안종주 박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14:50~15:10]

지정토론 (15:20~16:00)

- 이세섭 (가족피해자 아빠)

- 권민정 (사망피해자 엄마)

- 홍상범 (울산대의대 교수, 서울아산병원)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

▶ 종합토론 (16: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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