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촉구 및 추가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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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촉구 및 추가 형사고소

임흥규 0 8260

[가습기살균제 참사] 3, 살인기업처벌 캠페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살인기업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촉구 및 추가 형사고소

고소인단 12864가족: 피해자 94명 중 사망자 26

n  일시: 2014 8 26일 오전 11

n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법원과 검철청 사잇길)

n  배경: 3년전 2011 8 31일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는 부처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피해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에안정하다는 광고를 한 업체에 솜방망이 처벌로 과짐금을 부가하고 검찰에 넘겼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을 맞아 2012 8 31일 피해 유족 아홉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옥시싹싹 등 10개 가해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했다. 검찰은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판정을 기다리겠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 조사를 미루다가 형사고발 6개월 후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해외여행, 중병 등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 처분결과를 통지했다.

  

n  피고소 살인기업: 환경부는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판정 361명 중 가능성 높은 일부 피해자 168(46%)에게 구상권을 전제로 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은 여전히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오히려 정부의 흡입독성 실험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47%을 점유하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는인체에 안전’, ‘안심하고 사용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취소소송을 했다. 지난 8 17일 서울 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n  취지: 2012년 형사고발사건의 재수사 촉구와 피해당사자 및 유가족이 추가로 살인기업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한다.

     가해기업: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처벌한 10개 업체로 한정하여 고발했다. 이번 형사고소는 애경, 이마트 등 CMIT/MIT 성분을 판매한 업체를 포함해 피해자들이 사용한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를 고소한다.

     피해자: 폐손상조사위원회는 가능성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없음, 판정불가 등으로 폐손상에 한정된 판단했다. 고소인은 피해판정과 관계없이 건강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한다. 신규 신고한 피해자도 포함 되었다.

     사망, 생존환자: 2012년 형사고발은 유족을 위주로 하였지만, 이번 고소인에는 참여자를 확대하여 상해 정도 구분 없이 모든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했다. 사망 피해인 경우와 미성년자는 직계가족이 고소인과 보호자로 참여했다.

   

n  문의: 고소인 대표 - 딸을 잃은 아빠 백승목(010-2289-7431)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010-3724-9438)

 

형사고소 업체 명단

 

업 체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제품명

1

옥시레킷벤키저

거라브 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1 한국광고문화회관 18,19

080-022-9547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2

()한빛화학

정의웅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770

043-882-1601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3

롯데마트

노병용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48 롯데캐슬플라자 6-7

02-2145-8000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4

용마산업사

김종군

충남 서산시 수석동 1162

041-665-0982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5

홈플러스

이승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삼정개발빌딩

02-3459-8000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6

크린코퍼레이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737-33

 

세퓨 가습기 살균제

7

()버터플라이이펙트

오유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196-6

080-090-0605

세퓨 가습기 살균제

8

아토오가닉

지경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180번지 샤르망 상가1 10

070-4349-1197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9

코스트코코리아

프레스톤씨. 드래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 65

02-263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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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글로엔엠

서정훈

전북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59번지

063-26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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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애경산업

고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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