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구상권에 발목잡힌 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지원제한

담보조건 따지는 대부업자와 뭐가 다르나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환경문제인

가습기살균제 신고피해자 모두에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면 안되는 것인가

환경부는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다른 부처가 이미 다루고 있는 문제를 자신들이 뒤처리하기 싫다며 손사래를 쳤다.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피해자모임과 환경단체가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환경성질환’이니 환경보건법을 적용하여 피해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할 때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문제는 제품하자에 따른 소비자개개인의 문제이지 환경문제가 아니다’라며 환경성질환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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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엄마를 잃은 유족과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어린이와 산모 등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국회는 여야 모두가 반대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서둘러 피해지원을 하라고 의견을 모았고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두 3개의 관련법안이 제출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제정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할 수 없이 지원방침을 세우고 구제법제정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이때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끼어들었다. 구제법 제정을 전제로 마련한 지원예산을 트집잡으며 구제법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국가예산을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개별제품 피해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기재부의 입장은 국회에 보낸 문서에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문제의 시시비비는 법원이 가릴 문제다’는 것으로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도 모른 체 했다. 기재부의 입장은 피해대책을 외면한 채 재판에만 매달리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예산권을 쥔 기재부의 횡포에 여당인 새누리당도 휘둘렸다. 구제법제정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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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환경부가 이미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는 ‘환경성질환’카드를 사용하라고 환경부를 을렀다. 지원은 하되 구상권을 행사해 되찾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환경부는 찍소리 한번 못하고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환경성질환이다’라고 종전의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피해는 달라진 게 없다. 정부의 논리와 입장이 달라졌을 뿐이다. 환경부는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는 환경보건위원회를 정부의 입장을 언제나 지원하는 거수기로 취급했다.  

이번에도 그랬다. 어제 4월2일 오후에 열린 환경보건위원회 회의에서 두 개의 안을 제시했지만 지원금은 구상권을 통해 제조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기재부의 조건검토가 우선시되었다. <가능성 낮음>의 3등급은 구상권 행사로 환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적 판단 앞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현재 피해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환경성질환 문제는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법률과 행정전문가들이 모여 풀어야 할 문제이지 환경보건전문가들이 모인 환경보건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가능성 낮음>판정사례의 피해질환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가, <가능성 없음>판정받은 사례는 정말 가습기살균제와 무관한가, 요양급여가 필요한 건 아닌가, 질환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국가가 보살필 수 있는가’라는 환경성질환과 피해정도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기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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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성질환’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라기보다 기재부에 좌지우지되어 ‘구상권행사’에 매달리는 기재부 부속기구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 더 나아가, 담보조건을 따지는 대부업자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이번에도 환경보건과 환경성질환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라기보다는 기재부와 환경부의 관료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통과의례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우리는 묻는다. 지난 3년간 거리에서 국회공청회장에서, 묻고 또 물었던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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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단순한 제품하자에 의한 소비자와 제조사간의 분쟁사건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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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8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용하다 신고된 피해만 사망 144명, 환자가 300명이 넘는 사건이 언제 또 있었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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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뱃속의 태아부터,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산모, 70-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그야말로 전국의 남녀노소에 이르는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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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명을 죽고 다치게 한 살인제품을 만들고 팔아먹은 살인기업을 왜 그냥 두느냐고?

그리고 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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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해결하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결의는 어디 갔느냐고? 구제법을 제정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용의는 없는 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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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문제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냐고?  환경성질환 피해지원을 다루면서 마치 담보를 따지는 대부업자처럼 그러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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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손톱밑가시에만 관심있는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의 폐를 굳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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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질환자나 노약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면 더 크고 쉽게 피해를 입지 않느냐’는 부인 잃은 남편의 호소가 들리지 않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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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데,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환경문제인 가습기살균제 신고피해자 모두에게 ‘병원비와 장례비’도 지원하면 안되는 거냐고?

2014년 4월 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환경보건시민센터

내용문의; 강찬호 대표(010-5618-0554), 최예용 소장(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