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발표의 문제점

2014년 3월 11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본 조사결과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정부조사를 요구한 끝에 진행되어 사건발생 2년 7개월 만에 나온 조사결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환경보건사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린 점 매우 유감임. 오늘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낸 보도참고자료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결과 발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함.  

１     발표과정의 문제점;

1)      수 백 명의 직접관련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국회와 언론 및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결과수치만 달랑 제시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낸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무성의 문제.

2)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기관이 판정기준과 판정결과 등 판정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식 기자회견을 필요했음에도 간단한 보도참고자료만을 배포한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임.

２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음;  

1)      석면피해구제제도나 예방접종부작용피해, 산재직업병 관련제도 등 대부분의 유사사례의 경우 재심절차가 갖추어져 1차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환경부가 기 발표한 고시안에 신규신청시 재심사규정이 있지만 이번에 판정된 사례도 재심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재심신청 대상을 새로운 자료를 제시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1차 판정이 무조건 옳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재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３     전체 피해신고사례 중 40%에 해당하는 144명에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한 것은 너무 엄격한 판정기준을 갖고 판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듦;

1)      이들 중에는 사망자가 18명이나 되는데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조기사망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밀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며 재확인이 필요함.

2)      경증환자의 경우, 예전 가습기살균제 사용 당시에 증상이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 현재는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겨울철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고려 및 판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며 재확인이 필요함.

3)      사망이나 경증 모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다른 원인과 가습기살균제 원인에 의한 영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판단을 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음.

4)      요는, 이번 판정결과가 ‘건강한 사람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 증상’을 판정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기존환자나 경증사례의 경우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그런데 오늘 발표내용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음.

5)      위 내용은 전체 사례의 11.6% 42건에 해당하는 ‘가능성 낮음’의 경우에도 모두 해당함.

４     이번 판정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영향을 급성 및 아급성 폐질환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폐 이외 심혈관계 등 다른 장기에의 영향, 정신적 영향, 태아에의 영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1)      이 부분에 대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작년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 환경보건센터’와 같은 기관을 세워 환자관리 및 유족지원, 유사피해 발생 조사연구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음.

Ø  내용문의;

n  최예용 010-3458-7488

n  강찬호 010-5618-0554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