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9월 26일자)

거꾸로 가는 해양수산부, 기업 대상으로 해양투기 연장 설명회 연다

환경운동연합은 27일(금) 기업들과 해양투기 대안 모색 간담회 개최 예정

삼성, 한화, 동서식품 등은 2014년부터 100% 폐기물 육상처리 의사 밝혀

우리나라는 중금속 등 각종 독성 물질이 포함된 공장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다른 나라들은 폐수를 정화하거나 재활용하는 등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지만 한국의 공장들은 정부의 허가 아래 훨씬 낮은 비용으로 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있다. 세계 유일의 해양투기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들이 먹는 해산물의 안전을 위해 정부(당시 국토해양부)는 2012년‘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정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중단하기로 국민들과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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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양투기 마지막인 올해, 박근혜 정부가 부활시킨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중단 시 산업계가 받는 충격을 이유로 ‘해양투기 한시적 허용’ 방침을 내놓았다. 사실상 종료를 미루고 해양투기를 계속하겠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군산 해양경찰청(9.27)과 부산 상공회의소(10.4)에서 해양투기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기업들에게 해양투기 종료를 독려하기는커녕, 해양투기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해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는 이때에, 중금속 오염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얹는 해양수산부의 거꾸로 가는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다.

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주요 기업 가운데 삼성그룹(삼성정밀화학, 삼성석유화학), 한화그룹(한화케미칼), 동서식품 등은 2014년부터 모든 폐기물을 육상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해양투기 종료 계획 발표에 따라 착실하게 관련 설비 및 육상처리위탁계약 등을 준비한 것이다. 반면, 해수부의 이번 해양투기 연장 설명회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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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당장이라도 해양투기 연장 정책을 취소하고 예정대로 2014년 해양투기 전면 중단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에 해양투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도 환경과 국민건강을 희생시켜 기업 이익을 보전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양투기 종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은 9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 주요 해양투기 기업들을 초청하여 기업별 해양투기 종료 대책을 점검하고 함께 해양투기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내용문의; 김영환 간사(010-8205-0987), 최예용 부위원장(010-3458-7488)

<표, 최근 2년간 주요 해양투기 기업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