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안내 보도자료 2025년 7월9일 

계엄내란을 막아낸 국민이 뽑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Wishes fo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환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주요 환경보건 민생이슈 해결위한 연속 제안

매주 화요일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통해 해결촉구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1.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3. 석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4.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고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지켜내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5. 라돈침대 사용피해자 역학조사하고 피해구제하라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6. 핵안전이 최우선이다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6: 

제안1) 한반도 핵안전이 최우선이다  

제안2) 핵안전 대사직 신설해, 동북아 핵발전소 안전감시하라   

7월14일부터 8월1일까지 19일간 13차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진행 
이재명정부는 후쿠시마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제목: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6: 핵안전 대시직 신설해, 동북아 핵발전소 안전감시하라

일시: 2025년 7월15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 앞 

기/자/회/견/문 

동북아 5개국 일대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 
가동중인 핵발전소 117개, 방사능유출 잠재적 가능성 핵발전소 192개 

동북아의 핵안전이 한반도를 지킨다 

핵안전대사직 신설해, 동북아 핵발전소 안전감시하자 

7월14일부터 8월1일까지 19일간 13차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진행 
이재명정부는 후쿠시마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고밀도 핵지역이다. 북한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동북아 5개국 좁은 권역에 모두 117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다. 후쿠시마 핵참사와 같은 자연재난에 인간과실의 복합재난 그리고 테러나 인간과실 등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의 향후 잠재적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건설중이거나 폐로된 핵발전소를 합하면 무려 192개나 된다(대만 취소2기는 방사능유출 가능성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 북한의 건설중단 2기는 건설재개 가능성 있다고 보아 포함) 

World Nuclear Association(2025)에 따르면, 핵발전량(operable reactor net copacity) 세계10위에 중국이 3위, 일본이 4위 그리고 한국이 6위에 올라있다. 신규 건설중인 핵발전소(capacity) 세계10위에는 중국이 1위, 한국이 6위 그리고 일본이 8위에 올라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핵참사 교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국가의 실험용 원자로는 포함하지 않았다. (아래 각 국가별 핵발전소 현황 참조)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 가동중 26기, 건설중 4기, 폐로 2기
일본의 핵발전소 현황: 가동중 33기, 건설중 2기, 폐로 27기

중국의 핵발전소 현황: 가동중 58기, 건설중 32기, 폐로 0기 

대만의 핵발전소 현황: 가동중 0기, 건설중 0기, 취소 2기, 폐로 6기 

북한의 핵발전소 현황: 건설중단(건설재개 미확인) 2기 (영변 50MW, 태촌Taechon 200MW)

<자료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2025.7.14), IAEA (2022), 탈핵신문(2025.7.14), 이상홍(2025), 이헌석(2025) 등>

대만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핵참사의 영향으로 2025년 5월7일자로 모든 원전을 폐쇄해 탈핵국가를 선언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참사 당사자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은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중이고 한국과 중국은 추가로 건설중인 상황이다. 

일본 후쿠시마의 핵참사로 대량의 핵폐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육상처리하지 않고 2023년 8월부터 태평양으로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경우 서해 건너 중국대륙의 동쪽 해안지역을 따라 58기의 핵발전소가 밀집 가동중이고 32기가 추가 건설중에 있어 방사능유출사고가 나면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기와 바다를 통해 곧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 

대만은 2025년 5월 17일자로 탈핵국가가 되었지만 1995년경 국민당 집권시기에 핵폐기물을 북한에 수출하겠다고 하여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북한의 경우 실험용원자로를 통해 플루토늄을 확보해 핵무기 개발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고, 두 곳에서 전력생산을 위한 핵발전소 건설을 시도했다가 중단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2022 IAEA)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핵참사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참사의 교훈을 잊지말아야 한다. 

내란계엄을 물리쳐내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 세운 것이 이재명 정부다.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가지 미션 중 하나가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의 핵안전은 동북아의 핵안전에서 비롯된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고, 한반도 남북의 긴장완화로 북의 핵안전을 담보하며, 핵안전대사직을 신설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중국의 핵발전 안전을 감시해야 한다. 핵안전대사직의 신설은 대한민국이 대만과 같은 탈핵국가로 가는 길목으로 접어들자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요구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7월14일부터 8월1일까지 19일간 7,800톤의 후쿠시마 핵폐수를 태평양으로 해양투기 하고 있다. 2023년 8월24일 첫 해양투기를 시작한 이래 13회째다. 이번 해양투기가 진행되면 10톤이 넘는 방사능오염 핵폐수가 태평양으로 버려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에 이 문제로 단식투쟁까지 한 바 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핵위험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고 지구촌을 지키는 글로벌 리더쉽이 필요하다.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Eco-Health),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AMRC),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 등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환경보건분야 시리즈 정책제안 일정 
 

이후 일정

7월15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6: 핵안전이 최우선이다]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7월22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7: LG화학인도참사 책임묻고 재방방지 제도만들자]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7월29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8:  어린이제품 사전안전제도 만들자]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이전 일정 및 내용 (클릭) 
6월10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1: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6월17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6월24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3: 석면위험없는 대한민국, 국가플란 추진하자] 

7월1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4: 영풍석포제련소 영구 폐쇄하라] 

7월8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5: 라돈침대 건강피해 역학조사하라]

참고자료: 동북아 5개국(한국,일본,중국,대만 & 북한)의 핵발전소 최근 현황

<자료출처: IAEA Gov 2022/40-GC(66)/16, 7 Sep 2022,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