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5년 4월14일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 

제2의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막자 

스프레이식 생활화학제품이 사람을 죽입니다. 

새정부는 분무형 생활화학제품의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의무화하라 

제목: 제2의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막자 기자회견 

일시: 2025년 4월15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 앞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1994년 처음 판매된 후로 31년째, 2011년 참사가 알려진 후로 14년째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대책, 진상규명, 재발방지의 3가지 기본적 해결방향 중 어느 한가지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피해대책은 대략 다음과 같다. 
 

2025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7,999명이고 이중 1,893명이 사망자다. 병원치료와 장례비를 지급하는 '긴급구제' 성격의 구제법이 2017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5,861명(사망 1,335명)이 구제대상이 되었다. 아직도 2천명 넘는 피해신고자들은 구제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구제되었더라도 정신적 경제적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과 보상은 대부분 안된 상태다. 

최근에야 환경부가 나서서 기업들과 함께 배보상을 위한 '조정' 즉 '배보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민형사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회적해결방식인 '조정'을 하려는데 이마저도 옥시, 애경 등 책임이 큰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때문에 어려움이 크다. 여기에 18년간 50개 넘는 제품 1천만개가 판매되어 제품노출자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 2만명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정 피해자들이 남아 있다. 

진상규명은 어떠한가, 

2011년 이후 여러차례의 국정감사, 2016년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2018~2022년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2016년과 2019년 두차례의 검찰수사와 재판 등이 이어졌지만 옥시, 롯데, 홈플러스, 세퓨 등 일부기업만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SK,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진행중이다. LG, 삼성, GS, 다이소 등에 대해서는 수사 조차도 안된 상태다.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초적인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덮었고,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조사'를 했지만 수사의뢰나 기소에 다다르지 못했다. 다만, 최근에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환경부의 책임을 묻는 국가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두 범인인 기업과 국가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멀었다. 

재발방지를 살펴보자. 

정부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강조한 것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과연 그럴까?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살균성분들이 '유독물'로 지정되었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무해하다는 증빙을 갖춰 판매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런 제품은 없다. 하지만 알약형태 혹은 고형의 일부 제품이 2011년 이후에도 수년간 판매되다가 적발되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유독한 성분의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평법(화학물질등록과평가에관한법률)과 화학제품안전법을 신규제정하고 과거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개정했다. 

여기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징을 크게 두가지로 따져보자. 첫째, 피부나 심지어 음용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살균제 성분물질이 가습기에 사용되어 호흡기에 노출되니 남녀노소 소비자 수천 수만명이 죽도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피부독성'이나 '음용독성'과 '호흡독성'에 하늘과 땅 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화학업계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한 것이다. 독성학에서는 너무나 기초적인 사실이어서 한국외에 지구촌 어는나라에서도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았던 이유다. 둘째, 처음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했던 SK는 물론이고 옥시, 애경, LG, 이마트, 롯데, 삼성테스코, GS, 다이소 등 100여개의 국내외 회사들 단 한곳도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한지 호흡독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환경부, 산업부, 기술표준원, 소비자원, 공정위 등 10여개 정부관련기관들도 가습기살균제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성분위주의 재발방지대책은 너무나 미흡하다. 때문에 우리는 호흡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스프레이식 혹은 분무식 생활화학제품은 모두 호흡독성에 관한 안전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의 국민 5명중 1명이 살인제품에 노출되었고 수만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를 경험한 나라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제도다. '호흡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분무형 생활화학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는 제도가 서둘로 도입되어야 한다. 6월3일 대통령선거의 당선자와 새정부가 민생중의 민생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교훈삼아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해서 도입하면 된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는 피해대책과 진상규명에 집중되어 '재발방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하고 관심이 적었다. 이제 기존의 재방방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과정을 지켜보며 제2의 유사한 참사가 발생할지몰라 마음 졸이는 국민 모두가 갖는 정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다! 
모든 스프레이식 생활화학제품의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의무화하라! 

2025년 4월 15일 
 

오늘은 2년전 독일이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날

체르노빌 핵참사의 교훈을 실천한 독일, 

한국은 후쿠시마 핵참사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는가? 

4월10일부터 18일간 7800톤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진행중 

일본은 후쿠시마 핵폐수의 태평양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새정부는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키고,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라 

제목:’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5년 4월15일 화요일 오후12시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 앞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2년전 오늘, 2023년 4월15일 독일이 자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1986년 발생한 구소련 체르노빌 참사와 2011년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핵참사가 직접적인 배경이었다. 두 참사가 발생했을때 독일 외에도 지구촌 많은 나라들이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탈원전으로 나가고자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이 유일하게 탈원전을 실행에 옮겼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곧 탈원전을 선언한다고 한다. 참사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통에 원전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상황이고, 일본은 2011년 참사직후 탈원전을 추진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추세다. 

한국도 정부가 바뀌면서 탈원전 정책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한반도 서해넘어 중국에서는 수십여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건설중이다. 일본은 한술 더떠서 후쿠시마에서 발생하는 핵폐수를 태평양으로 해양투기하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해양투기는 약 매회 2-3주에 걸쳐 7,800톤씩 버려지는데 11차가 끝났고 지난 4월10일부터 12차 해양투기가 진행중이다. 

인류는 여러가지 잘못을 해왔지만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통해 발전해왔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바다는 인류 공동의 미래다'라는 인식이 상식이다. 고래의 씨를 말리는 포경산업이 극성을 부렸지만 지금은 '고래보호'가 상식이다. 한국도 2016년에서야 육상의 유기성폐기물인 음식쓰레기, 가축분뇨, 공장폐수, 인분 등의 해양투기를 중단했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규탄받아 마땅한 이유다. 육상에서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선진국이라는 일본에 핵폐수를 해양투기하는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웃나라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탄핵되고 파면되었으니 그가 저지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수수방관 문제도 외교정책 차원에서 탄핵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독일과 대만의 사례를 모델로 참고삼아 대한민국도 탈원전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6월3일 대통령선거 이후 새정부가 해야할 과제다.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후쿠시마 핵참사를 교훈삼아 원전없는 대한민국 만들자! 
독일과 대만 교훈삼아 원전없는 대한민국 만들자! 

2025년 4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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