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5년 3월10일자 

3월11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에 가습기살균제 주제로, 바로 이어서 오후12시에 후쿠시마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1: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일시: 2025년 3월11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 앞 

기자회견2: 후쿠시마 핵참사 관련

일시: 2025년 3월11일 화요일 오후12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 앞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1: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신고 7,993명, 이중 사망 1,891명 (2025년2월말기준)

환경과 소비자 대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배보상의 조정실현위한 피해자 의견수렴

3월17일부터 3주간 환경부 주관 전국순회 간담회

피해자 요구 적극 수렴해, 반드시 조정 이루어져야

일시: 2025년 3월11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 앞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AMRC),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가족  

배경: 올해 초부터 매주 화요일 홍대입구 애경산업 본사앞에서 진행해온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위한 캠페인이 8회차를 맞아 광화문에서 진행한다. 2월20일 환경부장관이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피해배보상을 위한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 일환으로 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3주간 전국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 이에 기대와 함께 우려점을 전하고자 한다.  

기자회견문

피해신고 7,993명, 이중 사망 1,891명 (2025년2월말기준)

환경과 소비자 대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배보상의 조정실현위한 피해자 의견수렴

3월17일부터 3주간 환경부 주관 전국순회 간담회

피해자 요구 적극 수렴해, 반드시 조정 이루어져야

2025년 2월말 기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규제 피해자는 7,993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891명으로 4명중 1명이 사망자다. 병원비와 장례비 등 최소한의 긴급구제를 지원하는 구제법에 의해 5828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엄청난 환경과 소비자 대참사지만 지금까지 배보상이 이루어진 피해자는 구제인정자의 10%도 채 안되는 508명에 불과하다. 1994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 올해로 31년째이고, 2011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14년째지만 여천히 최소한의 배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해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민형사상의 사법체계가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법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3월17일부터 3주간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순회 피해자 간담회가 열린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배보상의 ‘조정’을 위한 피해자 의견수렴 과정이다. 2022년 1차 실패한 가해기업과 피해자단체간의 합의조정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정부가 조정 당사자로 참여하는 2차 조정시도다. 피해자 요구를 적극 수렴해, 반드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너무나 늦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한 당사자로서, 국가를 대표해 환경부가 피해자들의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함께 사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환경부 장관이 밝힌 배보상을 위한 ‘피해지원’은 2022년 나온 조정방식이 실현되지 못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어느정도 실현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피해자간의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고려해 사망유족을 중심으로 한 ‘일괄 조정금 지불’방식과 앞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경우 ‘치료 우선 보장’의 경우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은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몇가지 우려점과 함께 당부를 하고자 한다.

첫째, 2022년 1차 조정안이 실패한 이유는 옥시와 애경 등 책임이 큰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며조정안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환경부장관은 이들을 어떻게 견인할 것 인지 방법과 내용을 밝히지않고 있다. 피해자들을 실망시키는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해서는 안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가장큰 책임이 있는 기업들과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기업이 주장하는 종국성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기업부담을 전제로한 피해구제특별법의 지속유지가 중요하다.

둘째, 국가는 기업과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여러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고발하고 경찰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다.

셋째, 배보상을 위한 피해지원이 합의되면, 그 내용을 피해구제법에 담아서 제도화해야 한다. 지난 2022년과 같이 일부 기업의 거부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피해지원대상은 현행 피해구제법에 의거한 피해신고자와 구제인정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피해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차제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3월11일은 후쿠시마 핵참사가 일어난 지 14년째 되는 날이다.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 참사로 약 2만4천명이 사망 혹은 실종되었다고 한다. 후쿠시마 핵참사로 수만명이 고향을 잃고 타지를 헤맨다고 한다. 무참함 일로 세계가 TV생중계로 지켜본 참사였다. 

그런데 14년전인 그해 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한국 소비자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2만명이 사망한 참사였다. 사망자 규모가 비슷한후쿠시마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두 참사지만, 대중의 기억과 관심은 차이가 크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 두 참사를 새롭게 기억하고 제대로 해결하고 사회적 국제적 교훈을 얻기를 기원한다.        

2025년 3월 11일

기자회견2: 후쿠시마 핵참사 관련

후쿠시마 핵참사 14주기을 맞는 3월11일

참사에서 교훈 못 얻고 다음날인 3월12일부터 11차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하겠다는 일본

일본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윤석열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세워 후쿠시마 해양투기 중단시키자

일시: 2025년 3월11일 화요일 오후12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 앞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AMRC),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가족  

기자회견문

오늘 3월11일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참사가 일어난 지 14년째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핵참사는 1986년 4월26일 구소련의 우크라이나에 발생한 체르노빌 핵참사와 더불어 원자로가 녹아 내리고 폭발한 멜트다운 즉 노심용융을 일으킨 지구촌 최악의 핵참사다. 

후쿠시마 핵참사가 발생한지 14년이 지나고 있지만 녹아 내린 원자로의 상태파악과 해체는 물론이고 방사능오염 지하수의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약속한 원자료 안전해체는 요원한 상태고, 막대한 량의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는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어 오염부담을 전세계로 전가시키고 있다. 

체르노빌 핵참사 현장은 그동안 서유럽의 재정과 기술지원으로 방사능유출을 막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상황에서 언제 공격받아 방사능이 유출될지 매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백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열려진 위의 두 멜트다운 핵참사는 인간의 실수와 자연재해가 겹쳐 있다. 다른 모든 핵발전소에서도 같은 이유로 참사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2023년 8월24일부터 2024년 11월4일까지 15개월동안 모두 10회에 걸처 후쿠시마 핵폐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했는데 190일간 78,285톤을 바다로 버렸다. 이로 인해 10.3조 베크렐의 방사능이 태평양 바다를 오염시킨 것으로 집계된다. 아무리 바다가 넒다지만 이렇게 많은 량의 방사능 폐수를 바다로 버리면 수산물의 오염과 생태계 재앙을 불보듯 뻔하다. 언제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어퍠류가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3월12일부터 3월말까지 11차 후쿠시마 핵폐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다고 한다. 7천800여톤의 핵폐수를 태평양에 또 버린다고 한다. 후쿠시마 핵참사가 일어난 날 바로 다음 날에 말이다. 후쿠시마 핵참사를 교훈삼아 핵발전 기술의 한계를 돌아보고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하건만, 일본은 더 이상 문명국가 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그동안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파렴치한 친일 행각을 벌여온 윤석열의 대일외교는 바로 잡아져야 하며, 윤석열 탄핵 이후 새롭게 세워진 민주정부에 의해 마땅히 '후쿠시마 핵폐수의 해양투기 중단', '후쿠시마 해양투기 현장의 모니터링 직접참여' 등의 입장이 정해지고 관철되어야 한다. 

일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외의 수산물 방사능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는 남쪽에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핵발전소 30개가 있다. 25기가 가동중이고 5기가 건설중이다. 동쪽으로는 후쿠시마 참사를 일으킨 일본이 태평양에 핵폐수를 계속 버리고 있고, 서쪽으로 황해바다 인접한 중국 연안으로 수십개의 핵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한반도 북쪽에서는 원자로 가동과 핵탄두 발사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핵발전소 사고와 핵무기 사용 위험이 가장 높은 한반도와 주변 지형에서 핵안전과 평화를 바라는사람들의 염원이 간절하다.   

2025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참사 14년째 되는 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