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25년 2월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송구하다’는 내용의 사과발언을 했다. 환경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14년이 흘렀지만, 그간 정부의 피해구제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가족들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정부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피해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지원금을 일시 수령하기를 원하시거나 향후 수년에 걸쳐 치료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받기를 선호하는 등 가족분들이 처한 여건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합리적인 합의‧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 피해구제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피해자 지원에 소요될 재원은 기업과 분담하여 안정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집단합의와 피해구제에 소요될
총 재원을 면밀히 추계하고,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입니다.”

(환경장관 발언 및 환경부 보도자료 클릭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1347)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너무나 늦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한 당사자로서, 국가를 대표해 환경부가 피해자들의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함께 사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2. 환경장관이 밝힌 배보상을 위한 ‘피해지원’은 2022년 나온 조정방식이 실현되지 못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어느정도 실현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특히, 피해자간의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고려해 사망유족을 중심으로 한 ‘일괄 조정금 지불’방식과 앞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경우 ‘치료 우선 보장’의 경우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3. 몇가지 우려점과 함께 당부를 하고자 한다.

1) 2022년 1차 조정안이 실패한 이유는 옥시와 애경 등 책임이 큰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조정안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환경부장관은 이들을 어떻게 견인할 것 인지 방법과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을 실망시키는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해서는 안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들과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기업이 주장하는 종국성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기업부담을 전제로한 피해구제특별법의 지속유지가 중요하다.

2) 국가는 기업과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여러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고발하고 경찰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다.

3) 배보상을 위한 피해지원이 합의되면, 그 내용을 피해구제법에 담아서 제도화해야 한다. 지난 2022년과 같이 일부 기업의 거부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피해지원대상은 현행 피해구제법에 의거한 피해신고자와 구제인정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피해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차제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

2025년 2월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