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 복원과 주민건강 대책을 제시하라-
<보도자료> 2024.10.17
‘낙동강 상류 환경파괴/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 근본해결 방안마련 촉구 집회’
- 환경노동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 복원과 주민건강 대책을 제시하라-
2024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10월18일 오후1시에 안동댐 현장 시찰을 한다고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영풍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준비합니다.
<집회 순서>
진행 : 정수근 사무처장(대구환경운동연합)
- 취지 발언 : 김수동 상임의장(안동환경운동연합)
- 발언 1 : 이태규 회장(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 발언 2 : 신기선 회장(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 발언 3 : 박호석 의장(대구환경운동연합)
- 자유발언 :
성명서
○ 지난 10여 년간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파괴와 환경범죄 행위는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영풍석포 제련소의 문제는 잊혀졌습니다.
○ 안동댐은 상류의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유출된 카드뮴, 수은, 비소, 납, 아연, 구리 등의 중금속이 반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 안동댐 바닥에 쌓여 있는 중금속은 ‘수은 메기’ ‘카드뮴 잉어’ ‘비소 붕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18년 제련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국가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라는 민관 합동 조사 기구를 만들어 지난 5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로 인한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과 피해를 조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주변 산림훼손과 제련소 지하수와 주변 토양 그리고, 제련소 하류 낙동강과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의 주 원인이 영풍제련소라는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그럼에도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환경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235가지 조건부 허가입니다. 조건 사항이 235가지라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허가해줄 수 없는 내용이 그렇게 많았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경부의 이해할 수 없는 ’통합환경허가‘가 난 3개월 만의 점검에서도 위/불법 사항들이 적발되었으며, ’통합환경허가‘후 1년 8개월 만에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한 위험한 사업장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 이토록 부실하고 불법행위를 밥 먹듯하는 기업에 ’통합환경허가‘를 해 준 환경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감시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만 문제를 지적하고 말 잔치로 끝나 온 것이 지금까지의 국정감사 방식이었습니다.
○ 안동댐에서 흘러 내려가는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1,300만 영남인들은 매년 10월 국감때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기대를 하면서 10년 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 왔습니다.
○ 국감 때만 되면 “문제가 많다. 반드시 해결 해야된다” “영풍제련소 이제는 폐쇄해야 된다”라는 ‘언론 홍보용’의 말의 성찬을 끝내고, 국회에서 영풍석포 제련소를 폐쇄/이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도록 해야 합니다.
○ 낙동강 최상류 안동댐은 영풍제련소 발 중금속에 더해 매년 여름이면 녹조 공장이 되어 주변 주민건강과 수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문제가 많은 안동댐 물을 지하 도수관로를 통해 끌어 다 수돗물로 쓰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만을 위해 2조 원 가까운 예산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는 특별법을 통해 쓰겠다고 합니다. 2조 원 예산이면 봉화에서 부산까지 낙동강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정 지역과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이기적인 발상을 중단하시고 낙동강 영풍제련소와 안동댐 중금속 문제와 녹조 문제를 해결하여 1,300만 영남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승적인 해결책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 또한, 안동지역 국회의원은 안동댐의 수질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1년에 한번 국정감사 때만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수질 오염의 주범이다. 이전 또는 폐쇄” 라는 말 잔치를 해왔지만, 정작 제련소의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오히려 안동댐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 안동댐을 이용한 개발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안동댐을 어떻게 잘 관리하여 1,300만 영남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국정을 살피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 봅니다.
○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안동댐 현장 시찰하시는 의원님들은 안동댐의 겉만 보지 마시고 안동댐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여 1,300만 영남인들의 안전한 식생활용수를 지켜낼 수 있는 해결책과 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낙동강 유역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국정활동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수은 메기, 카드뮴 붕어 안동댐 중금속 원인은 영풍제련소
- 영풍제련소 폐쇄/복원하여 1,300만 영남인 생명수 낙동강을 되살리자
- 영풍제련소 더 이상 방치하면 낙동강 죽음의 강이 된다.
- 폐쇄만이 해답이다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라!
- 국감때만 반짝 사용 영풍제련소 근본대책 내놔라
- 1,300만 영남인들 분노했다. 영풍제련소가 국감용 반찬이냐 환노위 의원들 규탄한다!
- 영풍제련소 문제 근본대책 없다면 국정감사 폐지하라!
- 안동댐 중금속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안동댐 개발에만 눈 먼 정치인들 각성하라!
2024.10.18.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