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환경의날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은 공해병 다발국가다

대한민국 환경부에 의해 확인된 환경성질환자는 석면과 시멘트공장 두 분야에서만 2,125명에게서 검진된 폐질환이고 이중 55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사례를 더하면 2,526명이고 사망자 683명, 생존자 1,843명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단편적으로 발표해온 내용들을 모두 취합한 것으로 그동안 가려져온 환경성질환 피해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세 분야 모두 실내외 대기오염에 의한 폐질환으로 한국은 이제 수천명에게 환경성질환이 발병하고 그 중 수백명이 사망하는 ‘공해병 다발국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여 사이에 환경부의 공식적인 조사결과에서 환경성질환자로 검진된 건강피해자는 석면에 의한 환경성질환으로 악성중피종암 577명, 폐암 74명, 석면폐 420명 등 1,071명이고, 시멘트공장에 의한 환경성질환으로 진폐증 104명, 폐암6명, 만성폐쇄성폐질환 1,054명 등 두 분야에서 모두 2,125명이 환경성질환으로 환경부에 의해 조사되었다. 석면피해는 유럽과 북미, 호주, 일본 등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멘트공장 주민의 대규모 폐질환피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에서 발생한 세계적인 환경성질환 사건”이다.

한국에서 이처럼 대규모 환경성질환이 발생되는 이유로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과다노출문제, 공단지역 주민건강피해 등 환경성질환 발생이 의심되는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문제(1), 시멘트공장 주민피해나 태안 기름유출사고지역 주민건강피해와 같이 피해조사만 하고 피해대책은 안 세우는 문제(2),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같이 원인조사는 했지만 피해조사와 대책은 안 세우는 문제(3), 석면폐와 같이 불치병 환자만 억울한 불공평한 피해구제의 문제(4), 사문화된 환경보건법 기업로비에 무력화된 석면안전관리법 등 무기력한 환경보건행정문제(5), 석면, 염색, 섬유 등 이웃나라에 공해산업 떠 넘기는 공해수출문제(6) 등이다.

이러한 환경성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건강피해문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되어야 하고(1), ‘선보상 후구상’과 ‘징벌책임’내용이 포함된 환경피해보상법이 필요하며(2), 산재보상수준과 민사소송결과에 준하는 환경피해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3), [말뿐인 환경보건정책]에서 [건강의 눈으로 모든 환경문제를 보는]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4), 환경기본정책에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위험인구를 줄이기 위한 환경보건정책] 개념포함(5), 지역별로 심각한 환경불평등 문제 연구조사(6) 둥이다.

2013년 6월 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