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취지

오는 11일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법 제5형사부, 서승렬 부장판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동물실험에 따른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적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해당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환경·시민사회는 지난 3년간 기업의 책임을 묻기위해 함께 달려왔습니다. 가해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6,0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내몸이 증거라고 호소합니다. 전문가들 또한 과학에 따른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초 다양한 이슈들로 바쁘시겠지만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1.사회 :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피해자 발언 :

조순미,김태종,민수연,채경선님

3.시민사회 발언 :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송경용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4.기자회견문 낭독 (당일 현장배포 예정)

※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자는 당일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8개 단체 참여, 가나다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단체](11개)

831사회적가치연대,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추진회,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유가족 모임(3~4단계), 가습기살균제 참사 장애인 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합의를 위한 피해자 단체, 경남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모임, 전국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연합회,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천식질환 피해자구제인정 및 인정범위확대 추진 촉구 모임(천.인.모), 희망솔루션

[시민사회단체](5７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재난참사피해자연대,참여연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환경법률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지역단체 · 부문기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별첨1]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요 경과

⦁1994년 SK(유공)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 판매 시작(CMIT/MIT 원료 성분)

⦁2001년까지 엔크린 가습기메이트 35.3만 개 판매

⦁2002~2011년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19.5만 개 판매

⦁1994~2011년(17년 간)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90% 이상 SK케미칼 제품 SKYBIO1125(PHMG), SKYBIO FB (CMIT/MIT) 살균 원료 공급

⦁2002~2011년 SK케미칼 제조 · 애경산업 판매 가습기메이트 163.7만 개 판매

⦁2011년 8월 31일, 정부(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최초 공개. SK케미칼 제품 제조 및 원료 공급 중단

⦁2019년 3월 14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윤리경영부문장) 구속 (증거인멸 ·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 ￫ 2022년 8월 30일, 1심 징역 2년형 선고

⦁2019년 5월 24일,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인, 옥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HMG' 공급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 2019년 6월 12일 기소

⦁2019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발표 - SK케미칼 14명, SK법인2’ 기소

⦁2019년 8월 27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개최,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부회장, SK케미칼 전 대표이사) 공식 사과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유영근 부장판사), SK · 애경 · 이마트 등의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 또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인등 옥시제품 원료공급 관련해서도 무죄선고

⦁2023년 10월 26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 (10:10, 서관 제303호 법정)

⦁2023년 12월 31일, 피해구제 신청자 7,891명 중 사망 1,843명 피해 인정자 5,691명

⦁2024년 1월 11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공판(14:10, 서관 제303호 법정)

2024.01.10.

환/경/보/건/시/민/센/터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