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3년 7월5일자

일본정부 나팔수야? 

IAEA 사무총장, 니가 여기 왜 와?

IAEA: Not Welcome Here!

IAEA: TEPCO’s Best Friend

IAEA: Advocate for Ocean Dumping!

IAEA: Advocate for the Nuclear Industry

태평양 바다가 핵폐기장이냐?

후쿠시마 핵사고 방사능폐수 해양투기를 정당화해주는 IAEA

핵사고 예방에 관심없고, 핵사고 대책에도 무능한 핵산업계

지구촌에 핵오염과 사고수습비용 전가하는 일본정부와 IAEA 

• 제목: 엉터리 IAEA 보고서 비판 및 사무총장 방한 반대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7월6일 목요일 낮12시 

•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서울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동북생협 등 

• 배경: 진작에 일본정부에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권고한 IAEA, 세계 핵산업계가 모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IAEA, 예상했던 대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TEPCO)의 해양투기 계획에 문제가 없다며 해양투기를 부추기는 IAEA, 선수가 갑자기 심판 노릇을 하는 꼴입니다. 엉터리 보고서를 내놓고 뭘 설명하려는지 IAEA 사무총장이 7일부터 한국을 찾는 답니다. IAEA의 엉터리보고서를 비판하고, IAEA 사무총장 방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프로그램: 

 퍼포먼스 및 규탄발언: 최예용 소장

 기자회견문 발표: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 010-8205-0987 

 

 

기자회견문 

태평양 바다가 핵폐기장이냐?

후쿠시마 핵사고 방사능폐수 해양투기를 정당화해주는 IAEA 보고서 엉터리다.

핵사고 예방에 관심없고, 핵사고 대책에도 무능한 핵산업계 각성하라.

지구촌에 핵오염과 사고수습비용 전가하는 일본정부와 IAEA를 규탄한다.

IAEA: Not Welcome Here!

IAEA: TEPCO’s Best Friend

IAEA: Advocate for Ocean Dumping!

IAEA: Advocate for the Nuclear Industry

우려한대로 그리고 예상한대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에 ‘문제없다’, ‘기준치 이하다’라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려한대로 그리고 예상한대로 IAEA의 보고서는 엉터리였다. 2022년 모두 3차례 후쿠시마 현장시료를 채취했지만 정작 3월에 채취한 1차 시료분석결과만을 갖고 일본정부의 입맛에 맞춘 보고서를 냈다. 10월에 채취한 2,3차 시료분석결과는 2023년 후반에 발표한다고 한다. 

사실 30년이상 매년 120만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량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계획에 비하면, 단 3차례의 시료채취와 분석만으로는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오염과 생태계피해를 가늠하기 힘들다. 지구촌 생태계와 각 나라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실시간 전수조사를 한다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다. 그런데 IAEA는 정작 3차례의 시료분석 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2023년 여름 방류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엉터리 보고서를 낸 것이다. 

IAEA의 실체는 이렇다. 

진작에 일본정부에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권고한 것이 IAEA였다. 세계 핵산업계가 모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소위 ‘유엔국제기구’라는 미명하의 IAEA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TEPCO)의 해양투기 계획에 문제가 없다며 여러차례의 중간보고서를 통해 해양투기를 부추겨온 것이 IAEA다. 그런 IAEA가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을 검증한다고 나섰고 엉터리 보고서를 내놓으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우려하는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을 우롱하고 있다. 경기장의 선수가 갑자기 심판 노릇을 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엉터리 보고서를 내놓고 뭘 설명하겠다는 것인지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7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란다. 우리는 IAEA의 엉터리보고서를 비판하고, IAEA 사무총장 방한을 반대한다. 

‘일본정부 나팔수야?’, ‘IAEA 사무총장, 니가 여기 왜 와?’  

지구촌 여러나라들은 과거 오랫동안 바다에서의 핵실험과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등을 행해왔다.  한국은 오랫동안 육상폐기물인 하수처리장오니, 산업폐수,가축분뇨, 인분, 음식쓰레기 등 오폐수를 바다에 버려왔는데 2005년 해양투기량이 992만톤에 이르며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10년간의 끈질긴 반대운동을 전개해 투기량이 매년 크게 줄어들었고 2016년부터 해양투기를 중단하며 런던협약을 제대로 준수하는 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해양투기는 서해 1곳, 동해 2곳의 지정해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일본은 울산 앞바다인 동해병 투기해역이 자신들의 해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해 일부가 줄어들었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한 ‘유엔 런던협약’ 위반

한국도 2013년 이후 해양투기 금지

인류공동의미래 바다위한 지구촌 노력의 산물 

일본정부와 IAEA가 앞장서 핵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4월13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자, 일주일 후인 4월22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교전력 홀딩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은 일본과 한국 등 여러나라들이 가입해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유엔의 런던의정서를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런던의정서 1조4항에서 ‘선박, 한공기, 플랫폼,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고의로 해양 폐기하는 것’을 ‘투기’라고 규정하는데 후쿠시마 원전과 해양투기를 위한 해저터널은 이 규정에 해당되어 협정을 위반한 국제법상의 불법행위이므로 한국법원이 이를 중단토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바다는 인류공동의 미래다.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은 바다를 지키기 위한 지구촌 노력의 산물이다. 그런데 소위 선진국이라는 일본과 소위 유엔국제기구라는 IAEA가 앞장서 런던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태평양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2023년 7월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서울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동북생협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58-7488 

* IAEA 보고서: 참고하세요 

▶︎ 영어 원문 https://bit.ly/IAEA_original

▶︎ 한글 번역  https://bit.ly/IAEA_korean

▶︎ 일어 번역 https://bit.ly/IAEA_japanese

▶︎ 중국어 번역 https://bit.ly/IAEA_chinese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