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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2년 1월18일자

국/민/이/바/란/다

·       제목; [국민이 바란다]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1월19일 수요일 낮 12시 

·       장소; 국회 정문앞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       참가; 가습기살균제 유족,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등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국/민/이/바/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배보상문제 대선후보 관심갖고 공약화하라 

=> 찬성62.2% vs 반대12.3%

대통령직속위원회 설치해 사망피해자찾기와 청문회로 진상규명하라 

=> 찬성60.6% vs 반대15.0%

모든 스프레이제품 호흡독성안전시험 의무화하라 

=> 찬성85.8% vs 반대6.2%

생활화학제품 안전위한 유엔국제협약 추진하라 

=> 찬성76.0% vs 반대10.0%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받는ESG담당임원 해임하라 

=> 해임시켜야55.1% vs 재판결과지켜봐야28.7%

2021년 12월말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피해신고자는 모두 7,642명입니다. 이중 23% 1,740명은 사망자들입니다. 오랜 투쟁끝에 이중 4,274명(사망1,040명)이 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되었지만 3,368명(사망 700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체 건강피해자는 95만명, 사망자는20,366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피해자중 신고자는0.8%, 전체 사망자중 신고자는 8.5% 정도 밖에 안됩니다. 게다가 정부책임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와 문재인정부의 환경부 그리고 한정애 환경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고 주장하며 사회적참사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야 대선후보중 누구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안전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면 단군이래 최악의 환경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대책,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이룰 대선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 국민들이 바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 입니다. 국민 다수는 [대선후부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배보상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공약화]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해결하고, [다음정부에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설치해 사망피해자를 찾아내고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스프레이 제품의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의무화]해서 두번 다시 유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위한 유엔국제협약]을 추진해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지구촌을 만드는데 앞장서라고 합니다. 또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재판받는 기업임원이 ESG 책임자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들을 해임하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뜻을 이렇게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다음정부는 공약대로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 참사의 교훈을 나누는 지구촌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여론 조사는 2021년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18세이상 성인남녀 1천명(2021년6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비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을 대상으로 한ARS 유무선 방식으로 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85호클릭) 

2022년 1월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