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 하동초교,

참담한 심정으로 등교거부운동에 들어갑니다! 

하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돼 학교 구성원들과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 준 지 수개월을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 하동초교 학부모들은 <전국 학교운동장 석면피해 대책위>를 결성하고, 교과부와 환경부 등 정부 당국에 장기간 석면 노출로 불안해진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과 ‘장기 암보험’ 가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관련 책임자 문책도 촉구했습니다.

결과, 최근 환경부에서는 ‘피해학생들을 D/B화해 장기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부 제안은 학부모들의 바람과는 차이가 있지만,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에 준하는 방안으로 학부모들의 입장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한 것이어서 나름 긍정적인 조치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석면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이면서 누구보다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아무런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함과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하여 하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최근 하동군청에서 전체 학부모회의를 개최(약 350명참석)하고, 교과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오는 9일(월)부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각 언론사 담당기자님들의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 현재 하동초교는 교실 석면청소를 위해 조기방학 중으로, 오는 9일부터 개학예정임.

<하동초교 등교거부 운동 관련 활동계획>

1. 09(월) 10시 등교거부운동 관련 기자회견 - 장소 : 하동초교 정문 - 참석 :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대책위,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1. 10(화) 10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교과부 기자간담회(서울 교과부 기자실) 1. 10(화)~ 학생 대체수업 실시 - 하동 문화예술회관 등지에서 ‘환경대안학교’ 프로그램 등 운영

※ 문의) 조창수 위원장(하동초교 학부모 비상대책위) 010-6355-6789

이환문 사무국장(진주환경운동연합) 010-5628-8150

2012. 1. 7

기/자/회/견/문

 

학교운동장 석면피해대책 외면하는 교과부를 규탄한다

하동초등학교 등교거부를 시작하며   

 

“ 하동초등학교 석면운동장의 피해는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광산수준의 무서운 피해입니다. 대책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과 힘을 합쳐 환경부로부터 어렵게 받아낸 보장안들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석면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의 미래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과부의 확실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아직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해 만든 환경부안에 대하여 협의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아이들이 하동초등학교 감람석운동장의 석면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석면질환이 발생시 국가를 상대로 기나긴 법적 소송을 하지 않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2)암보험뿐입니다.

지난 1월 5일 저녁 하동군청대회의실에 모인 350여명의 하동초 학부모들은 긴 토론 끝에 교과부로부터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등교거부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학생등교거부와 함께 기자회견, 서울상경투쟁, 환경대안학교운동 등 여러 활동들을 적극 추진합니다.

개학일인 월요일 9일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화요일인 10일부터는 대책위가 <환경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오전 9시까지 학생들을 학교정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석면으로부터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등교거부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이상은 경남 하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2012년 1월9일(월요일) 겨울방학개학일부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교거부운동을 시작하며 하동지역사회에 안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남 하동초등학교는 학교운동장 석면토양의 철거과정에서의 석면노출위험 때문에 2011년 12월초부터 조기방학에 들어가 2011년도 2학기 기말고사도 연기한 상태입니다. 하동초 학생과 학부모 60여명은 12월20일 서울 교과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석면피해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다가오는데도 교과부는 석면피해대책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동초의 경우 전국 10개 석면운동장 학교들중에서 가장 빠른 2009년 9월부터 석면함유 감람석운동장을 설치하여 덮개로 덮은 2011년 9월까지 무려 25개월이나 무방지로 석면에 노출되었습니다. 석면에 노출된 학생들은 2011년 졸업생 326명, 2011년 재학생 712명 등 1,038명이며 교직원103명 입니다. 2010년도 졸업생을 포함하면 더 많아 집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이 조사했더니 하동초 운동장의 토양에는 3.5%의 백석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동부의 석면사용금지농도인 0.1%보다 35배나 높습니다. 이렇게 석면이 포함된 운동장에서 활동하면 얼마나 석면에 노출될까요? 이에 대해 교과부가 조사한 ABS(activity based sampling)라는 석면노출모의실험결과는 0.015~0.0275로 기준인 0.01을 최고 2.75배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오랫동안 석면에 노출된 것이 분명한 데도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석면문제의 배경은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2008년 3월14일 이명박대통령은 <초중고교 공교육에서 건강관리와 체육에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지시를 내리고, 교과부는 2010년 12월 각급학교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추진계획>이란 공문을 내려보내 ‘감람석파쇄토, 황토, 마사토 등 친환경적 흙운동장’의 조성이 필요하다(공문 3페이지)며 감람석운동장을 조성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문제일지라도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중재하는 것이 다수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를 대하는 교육당국의 올바른 자세요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책임이 명백한 석면운동장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하고 있으니 교과부 어떻게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등교거부를 결정에 참가한 350여명의 하동초 학부모는 전체 학생 712명의 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한집에 2-3명 학생둔 경우 고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 등 정부당국은 등교거부를 결정한 하동초 학부모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2년1월9일

하동초등학교 겨울방학 개학일에 등교거부에 들어가며

 

일시; 2012년1월9일 월요일 오전10시

장소; 하동초등학교 정문 앞

참가단체; 하동초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인천영선초대책위, 환경보건시민센타,

경남환경운동연합, 건강한운동장만들기경남운동본부, 광주환경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조창수 위원장 (하동초학부모비상대책위 010-6355-6789)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