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피해대책마련 촉구 대정부 결의안 통과시키고,

국회의원 21명은 피해구제법안 발의하는데,

정작 피해신고사례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 상태

박근혜 정부는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병폐를 해소하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당장 실시하라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두가지가 오늘 2013년 4월 18일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 21명이 찬성하여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일이다. 이 법률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를 살펴보면, 환노위 5명, 복지위  1명, 교육위 4명, 국방위 3명, 국토위 1명, 운영위 3명, 기재위 3명, 미래위 1명 등으로 주요 행정부처를 담당하는 8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 결의안과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련 행정부처가 그동안 공전되어 오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게되어 문제해결에 큰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크게 환영한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그토록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도 모른척하고 나몰라라 하여 할 수 없이 국회가 나서서 결의안과 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는데, 누구를 구제할 것인지 기본적인 피해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알려진 바대로, 정부(질병관리본부)와 환경단체가 각각 추천하여 구성된 민관합동조사기구인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조사안이 복지부에 의해 거부되어 지난 4월 4일 전체회의에서 조사위원 전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후 2주일이 되어가는 오늘까지 복지부에서 아무런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조사불가 방침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TF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총리실,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보건복지부,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총괄하며 환경성질환에 대해 구제와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환경보건법을 운용하는 환경부, 공산품관리를 총괄하며 일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국가공인을 해준 산업통상자원부 등 모든 관련부처는 지난 2년간 이 문제에 대해 책임떠넘기기로 일관해 왔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횡행해온 부처간 이기주의와 책임떠넘기기 병폐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최악의 환경사건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국회에서 피해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진영 보건복지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피해대책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접수받은 112명의 사망자과 245명의 폐질환자 신고사례에 대해 확인하는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2013년 4월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