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 결심공판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선고 호소나서

- 일시·장소 : 2023년 10월26일 목요일 

/ 오전9시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앞 피켓팅 

 /오후1시: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

일정안내 2023.10.26.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오전)오전 9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피켓팅(10시까지 30분간) 

(오후)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

※10:10에 시작하는 오전공판에 앞서 유죄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예정이며, 오후 기자회견은 오전심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12시반-13시 사이 종료될것으로 예상되며 오후 기자회견 이후 오후심리가 계속됨.

◯ 기자회견 발언순서 : 

⦁사회 :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피해자 발언 : 

조순미, 김경영, 채경선님 

2.시민사회 발언 :  

이강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남성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  

3.피해자호소문 일부 발췌낭독

4.기자회견문 낭독

※발언자 및 순서는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6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같은날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 재판에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전국의 56개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오전에 진행될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과 함께, 가해기업들의 유죄선고를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전하고자 합니다. 마무리되어가는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취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법부에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고 온갖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지난 10월 4일 가해기업들에 대한 유죄선고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심공판이후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며,법원의 선고기일 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출시기는 2024년 연초로 계획중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선고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여링크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별첨２] 피해자 호소문 일부발췌 

-우리 몸이 증거다!

-사람을 죽였다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그 죄의 댓가를 치룰수 있도록 이 기업들에게 죄에 걸맞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를간곡히 부탁드리며, 더이상 피해자들이 이 마음의 고통에서 피눈물 흘리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사용전에는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달콤한 광고에 설득되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여 아내를 잃고, 장모님을 잃고, 직장도 잃고, 가정도 파탄났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중에 있는데 무죄라니 판사님, 가해기업, 살인기업 꼭 처벌해주세요.

-가습기가 항상 필요했던 아버지가 깨끗하고 안전함을 믿고. 매일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코를 통해 폐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폐의 석회화와 한쪽폐는 못쓰고 나머지 폐도 1/2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매번119를 타고 응급실로 가셨다가 임종하신지 벌써 16년이 되셨습니다.

-그제품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안전광고를 하면서 계속 판매를. 하시면되겠죠.

-이렇게 안전을 믿고 쓰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들은 책임을 지고 빨리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는 썩은 살인정부 살인기업을 보호해 주는 사법부가 되지 말고 모든국민과 그 후손들을 위해 사법부의 정의로 공정한 심판으로 엄벌에 처 해야 합니다.

-저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완치가 불가능한만성폐질환으로 중등도 피해자로 생업이 중단되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썩은 살인정부와 공범인 살인기업 때문에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사법부도 공범이 되지말고 살인정부와 살인기업은 공정한 심판으로 죄의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주건강하고 성실하게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비염이 아주심해서 이빈후과 다니는데 약국에서 약사가 권장했습니다 중증천식.만성페쇄성질환 호흡 때문에 원료을 충분히 실험도 안하고 제품을 팔았으니까요 판사님 가습기매트을한달만 써보세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요,그리고 10분정도 숨을쉬지 못 한다고 생각해보셔는지요 저희는 하루 호흡하는것과 사투을 벌이고 있습니다

-꼭 처벌해 주십시요.평범하게 살던 40대 중반에 아파트의 건조함과 갱년기 열감으로 사용하게 된 가습기 살균제로 호흡곤란이 와 투병생활이 시작됐어요투병중에도 장시간 사용해서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겪었습니다가정주부의 수십년 투병은 가정이 파탄되고 혈육과 친지,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말았습니다어느 가정 못지않게 행복해야 할 나의 모든것들을 잃었습니다현재도 호흡이 안 되니 신체 모든것들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육신의 어느기관 하나 멀쩡한게 없습니다

-아이낳고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남들과 같은 삶을 살고있었습니다. 다니던 회사근처 이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했고 원인모를 기침과 호흡곤란을 시작으로 폐가 굳는 폐섬유화로 양측 폐이식까지 받게되었습니다.피부병 눈의 안압 이식전부터 먹기시작한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뼈가 약해지고 이식후먹기 시작한 면역억재제 로 인한 다양한 암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고혈압 그리고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저는 기업의 이미지를 믿고 산건대 기업은 이제와서 나도 억울하다 그러는게 기기찹니다 .호흡을 못하는게 얼마나 힘들고 삶의질을 떨어트리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한 가정이 박살이나고 한 사람의 인생이 절벽으로 내몰린후 끝을 알수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하고 살아도 사는게아니고 그렇다고 쉽게 죽을수도 없는 그런 삻을 사는 피해자들 앞에서 나도 억울하다하는 기업을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입기전 온 가족이 건강하였습니다.겨울철에 건조해서 가습기를 사용했는데 청결유지에 획기적이고 아이에게도 좋다고 하여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나라에서도 인증하고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거니 이상하게 생각도 못했습니다.사용중 가족들이 상기도로 인하여 병원에 자주가게 되고저는 심상세동및 조동에 의한 부정맥 시술아내는 천식큰딸은 루푸스및 피부질환 작은딸은 혈액암및 피부질환등이 발병하여 가정은 파탄 지경이었습니다.가해 기업은 안전검사도 없이 독성물질 제품을 판매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니 이해 합당한 처벌을 해서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합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2심에서 판단할땐 공소장에 제기한 질병외에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질병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이것과 CMIT/MIT에 대한 피해질병이 동물실험에서 재현되었는데 이를 참고하여 무죄만은 절대 선고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서승렬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23년째 약을복용하고있습니다 약이 잘 치료되지않아서 2주마다 천식치료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큽니다 집은 경제파탄 가정불화 스테로이드 오랫동복용으로 2차질환으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이 독성이어서그로인해 수천명이 생명을 잃고 ,살아난 자들도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칼로 죽이지 않았다고 무죄인가요?국가는 어디에 있나요?우리를 죽이고 망가트린 기업은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재판장께서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기업은 많은 아픈 이들이 고립되어 죽어 숫자가 줄어들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지만 국가도 그러실겁니까??부디 재판장님께서는 해당 기업들을 엄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빕니다.

-우리부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까지는 매월1회 등산을 갔고 건강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집사람도 같이 걸릴까 건강이 걱정되던 차에 살균제를 쓰면 소독이 완전히 된다고하여 사용하게되었습니다.건강진단을하였는데 페섬유증진단받아 3년정도 치료하다 사망하였습니다.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는 인체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고 증거인멸까지 하려고 했습니다.결과적으로 살인과 다를게 무엇일까요? 이미 제품사용으로 수천명에달하는사망자와환자가있는데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있습니까 

-정부는 이리되도록 뭐했습니까? 재품을 사용하면 더 몸이 아프고 숨이차사 산소호흡기 꼽고 피해자 본인이증거인데 무슨 증가가 더 필요하나요

-가진자들은 돈으로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려하고 돈 몇푼에 양심을 파는 법조인들을 ᆢ국민들과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저희집 세모녀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가계부에는 2000년 12월 가습기메이트구입,  2004년 5월에 가습기메이트구입,2003년 가습기약 구입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가 나오던 1995년부터 유공 가습기메이트를 시작으로 약 20여간 다양한 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결과 어머니는 2013년부터 기침이심해지더니 특발성폐섬유화진단을 받으셨고,요양병원을 전전하고 수십번 중환자실 드나드는 고통스런 투병생활로 10여년을 병원에서 보내야했습니다

급기야 2021년에 양산양부대병원서 극적 폐이식을 받으셨고. 뇌경색까지얻어 재활치료만 160일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양산까지 춘천집에서 약 편도5시간이 걸리는데 동생과 저 제부 셋이서 한달에 한번 진료를위해 모든 일과 다 미루고 병원진료에 동행합니다 교통비는. 구급차기준 편도 65만원 나왔고. 이외 검사가 하루에 다받기에 힘들어 호텔숙박비 식비 다포함하면 양산외뢰 한번다녀오면 약200만원의 교통비 여비가 발생하고있습니다 

폐이식후 얻은 뇌경색은 폐활량과상관없는 후유증이라며 정부에구제신청한 요양비 2500만원정도 아예 거절당하고 가족들이 부담했어요.심각한 교통비도 구제안돼 간병비도안돼 정말 눈가리고 아옹하기지  정부에선 어떤 지원을  잘하고있다는것인지 한숨만나오네요

SK가 애초에 가습기메이트 발명후 20년간 계속확산하면서 팔지않았다면 이렇게 중중은 분명아니었을겁니다.첫째딸인 저조차 같이 몇십년을 살면서 흡입된 영향인지 폐dlco가 80이하로 떨어졌습니다.애초에 sk가 가습기메이트를 발명하지않았다면 혹은 발명했어도 빠르게 정부의제제로 중단되었었다면  피해증상은 경미했을수도 있었겠지요. 장기간 자신들의 이득을위해 눈가리고 계속 몇십년간 다른사람의 건강을 박살내는 행태는 너무나 잔혹합니다.

이제 우리모녀는 늘 호흡기문제에  노이로제가 걸려있습니다 만성면역억제자 폐이식한엄마는 이제는 또 만성거부반응에 체해져있습니다 폐이식후만 들어간 간병비 교통비가 2억인데  환경부에서는 교통비 간병비도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하여 sk업체에  연락하니  차알피일 미루며 역시 피해자 약올라 죽으라 하는가봅니다

엄마의 투병기간을보면서 우리도 곧 저리될수도있을까 두려운마음에 우울증 공황장애마저 오고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시간인 이십년을 겨울마다 꼭 썼는데 관련병이 안걸리는게 더 이상한것이죠. SK는 책임진다는 그 말을 하셨으면 회피하지말고 특수한상황에처해있는 가습기피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지원을 주기위해 노력을 해야합니다.SK가 가습기살균제의 최초개발자이고 오랜기간 생산판매해 피해자가 많아진것입니다

SK는 책임질 자세가 있는 것이 맞나요? 약속을 무려 세번이나 번복하고 있어요.저는 양치기소년이 생각납니다. 양치기 sk안되시려면 믿게해주십시오. 우리가족 세모녀의 인생은 이미 파탄났답니다 

양산과 춘천을 매달 오고가는 보호자 

-저는 살균제 사용전에는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20대였습니다. 결혼후 선물받은 가습기를 사용하는데 장을 보러 갔다가 남편이 가습기가 세척이 어려워 세균이 쉬이 생길 수 있으니 살균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세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기도가 막히는 듯한 증상을 몇일에 걸쳐 불편하게 겪게되었고 어느날 새벽에 답답함을 느껴 물을 마시러 가다가 호흡곤란을 느껴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발견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천식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균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호흡곤란이하던가 하는 증상이 없었고 가족력도 전혀 없습니다. 이후에는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호흡이 곤란하고 기도가 막히는 느낌이 들때마다 보온포트에 물을 끓여 온가습을 지속적으로 했고 증상은 조금씩 나아지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 말을 해야하는데, 말을 조금이라도 많이 하면 지속적으로 기침이 계속 나와 정상적인 취업을 하여 업무를 볼 수 가 없었습니다. 결국 무직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피곤허거나 힘든일이 생길때마다 병명이 하나씩 추가 되었습니다.

천식에 이어 자가면역관련 질환입니다.현재 루프스, 하시모토, 쇼구렌, 류마티스... 하나씩 추가 되다가 최근에는 오랜 약물복용과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만성신부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cmi 관련 화학약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자가면역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족력도 없고 이전에 건강했던 저에게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습기 살균제 밖에는 없습니다.이것은 병원 한번 가고 약 한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진단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내 몸속에 들어와 정상 세포를 파괴하고지속적으로 제 삶을 파괴하고 나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그런데 보상금도 못내겠다. 잘못없다. 회피라니요..

내 인생을 앞으로의 내 가족과의 삶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보상이라는 말도 불편하다면, 그냥 원래대로 돌려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살기위해 애썼던 지난 20년과 앞으로 몇년 남았을지 모르는 내 삶을요...길게 적기도 너무 힘들고 마음이 피폐하여 간략하게 적었습니다.저희가족 생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전 과 후만 존재합니다.너무고통스럽습니다. 엄중한처벌을 내려주세요